 제1장 총칙
 제1조(계약의목적)
 이 계약은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이하"이사장"
이라 한다)이임기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이사장의 권한과 책임, 평가급을 포함하는 보수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여수시장(이하"시장")과 이사장간에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사장의 책임경영을 보장하고 공단의 경영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의 체결)
시장과 이사장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이 계약서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이 계약이 성립된다.
이 계약의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의 상대방에게 이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6년 9월 5일부터 2019년 9월 4일까지로 한다.
이 계약은 전항의 계약기간중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사임 또는 해임,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이사장의 권한과 책임)
이사장은 공단의 최고경영자로서 공단을 대표하며 제반 경영활동을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사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권한은 지방공기업법과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공단의 정관과 제규정 및 이 계약서가 정한 바에 따른다.
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 조례, 공단의 정관과 제규정 및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지며,
제8조에서 정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중 겸직 제한 등)
이사장은 공단에 재임하는 동안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사장은 퇴임 후 2년 동안 공단과 경쟁관계 또는 중요한 거래관계에 있는 기관(회사)의 직위에 취임하거나
대가를 받고 그 회사를 위하여 활동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사장은 재임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알게 되었거나 지득한 공단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기밀을 이용하여 공단의 이익에 상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이사장은 제2항과 제3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6조(의원면직 제한)
시장은 이사장이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청렴의무 및 위반시 제재기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원으로서 청렴성과 품위유지
2.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한 금품,향응,사례,증여의 금지
3. 직무여하를 불무하고 임명권자난 업무상 감독자에게 증여를 할 수 없으며,
그 소속직원으로부터 증여받는 행위 금지
4.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 부당행위 금지
5. 기타 법령 또는 내규, 공단 윤리강령,행동강령,지침 등에 의해 규정된 위반행위 금지
이사장이 청렴의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 사례가 비리 및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으로 사회문제가 되어
사퇴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렴의무 위반 연도의 인센티브 평가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장 경영목표 및 경영성과 평가
제8조(경영목표)
이사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는 「별표 2」와 같다.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같다.
제9조(경영실적 보고)
이사장은 매년 경영목표에 대한 당해연도 경영목표 이행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4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이사장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이사장의 경영목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이하 “목표이행실적평가”라 한다)는 시장이 행하며, 경영실적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1항의 목표이행실적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목표이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평가급의 기준이 되는 평가등급을 부여하며, 그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제11조(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평가급)
이사장의 경영성과(“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경영평가와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목표
이행실적평가”를 말하며, 이하 같다)는 인센티브 평가급 및 기본 연봉에 반영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2 규정에 의거 시장은 이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임시키거나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 과 같다.
평가대상 사업년도 중에 2인 이상의 이사장이 재임한 경우의 인센티브 평가급은 개인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며,
그 기준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연봉조정과 연임 또는 해임조치는 재임 중인 이사장에만 적용한다.
제3장 보수 및 복리후생
제12조(보수체계)
이사장의 보수는 기본연봉, 부가급여, 인센티브 평가급 및 퇴직금으로 하며 그 지급시기와 방법은 이 계약서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공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기본연봉)
이사장의 임기 중 기본 연봉액은 별표 1과 같으며 매월 12분의 1씩 공단의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전항의 기본연봉에는 이사장에게 지급되는 제수당 및 금전적 복리 후생비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사장의 기본연봉은 경영성과에 따라 인상 또는 삭감하며, 그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항에 의하여 인상 또는 삭감된 기본연봉은 연봉조정이 확정된 연도부터의 기본연봉으로 적용하고,
그 해 12월 보수 지급일에 정산한다.
이사장이 임기 중 해임되거나 임기만료 또는 사망 등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퇴임일이 속하는 월의 기본연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인센티브 평가급)
이사장의 인센티브 평가급은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시장이 정하는 지급률에
기본연봉 월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인센티브 평가급 지급 시기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의 이사장 인센티브 평가급 지급 시기를 고려하여,
인센티브 평가급 지급률이 확정 통보된 이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사장이 사업연도 중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인센티브 평가급은 당해 사업연도와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후 확정된 인센티브 평가급을 퇴임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2 규정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동 및
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인센티브 평가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보수 지급후의 조정)
이사장에게 연봉, 인센티브 평가급 등 보수를 지급한 이후에 조세 환급, 오류의 발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보수
지급금액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보수 지급시에 이를 가감 조정한다.
이사장이 중도에 퇴임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를 다음연도의 보수에서 가감 지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가산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이 퇴임한 이사장에게 추가로 지급하고, 감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임한 이사장이
그 금액을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퇴직금)
퇴직금은 이사장이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재임 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평균 보수로 한다.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 보수는 퇴직 직전 1년 동안 지급받은 기본연봉, 인센티브 평가급을 합한 금액을
12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제1항의 재임기간은 공단의 이사장으로서 최초로 임명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하며 1년 미만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기타 퇴직급과 관련하여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복리후생 등)
공단은 이사장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
이사장의 휴가, 의료, 보건관리, 기타 비금전적 복리후생적 혜택은 공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기 타
제18조(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
이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요청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여수시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를 변경해야 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명확하게 예상되는 경우
2. 보수 등 계약내용에 관한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여건 변화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
3. 경영성과계약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도, 조언, 권고한 경우
제1항에 의한 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제19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용어 및 계약내용에 관한 해석과 관련하여 시장과 이사장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장의 해석에 의한다.
제20조(권리의귀속)
이사장이 재임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개발한 발명품, 특허권, 등록상표, 아이디어 및 기타의 모든 지적재산권은
공단에 귀속되며, 이사장은 이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다.
제21조(세금)
이사장에게 지급하는 모든 보수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제반 세금과 공과금은 이사장에 지급되는
모든 보수에서 원천징수한다.
제22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계약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
부 칙
제1조(계약기간)
제3조 제1항의 계약기간은 임명일부터 임기 3년으로 정한 것이며, 행정안전부의 이사장경영성과계약 운영계획에
의한 것으로 계약 체결일과는 무관하다.
제2조(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실시시기)
제10조에 의한 목표이행실적평가는 2016년도의 경영목표에 대한 이행실적부터 실시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7조의 청렴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