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실현으로 시민과 상생하는 공기업”

2021년도 자체정기감사 결과

◦ 추진근거 : 「경영평가 목표달성 추진 현황 중간 보고」기획안전팀-156(2021.6.24.)

◦‘지속가능경영’-‘조직인사관리’부문‘청렴감사팀’의 필수보완 및 추진해야 할 업무 지정 관련하여 내부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②-3번 내부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이행과제 도출‧추진

◦ 내부직원만족도 조사결과 내용 중 ‘개선의견 및 건의사항-page 29’을 유관부서 및 사업부서에서 팀별 분석 및 직원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실행과제를 도출하도록 하고 이를 취합하여 연말까지 추진사항을 확인해 갈 생각입니다. 검토 하여 주십시오.

2021년도 자체정기감사 결과

Ⅰ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조 및 제3조

▢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감사규정, 감사규정 시행세칙｣

▢ 2021년 자체 감사․감찰활동 운영계획   * 청렴혁신팀-190(2021.2.25.)

Ⅱ		감사개요

▢ 기    간 : 2021. 9. 28.(화) ~ 10. 1.(금) / 4일간

▢ 범    위 : 2020. 1. 1.(수) ~ 2021. 8. 31.(화)

▢ 감 사 반 : 청렴감사팀장 등 3명

▢ 감사분야 : 업무전반

▢ 주요감사 사항

2019년도 여수시 종합감사 처분결과에 따른 반복 지적 예방 집중감사

임직원 채용, 승진, 보수, 호봉책정 등 인사운영 실태

예산․회계,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등 집행 적정 여부

예산의 편법 편성 및 집행사항

회계부정 및 회계처리 집행절차 적정 여부

세출예산 집행절차 준수여부 등 회계운영 상황 및 관리 실태

수익사업 및 자금운영, 수입금 ․ 재산관리 실태

개선과 지도 위주의 감사로 열심히 일하는 적극행정 유도

* 소극행정 집중 감사

Ⅲ		감사결과

□ 총 평

2021년 자체정기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9.28.～10. 1.까지(총 4일간) 공단의 기관운영 전반과(경영, 조직, 인사, 회계 등) 대행사업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정과 업무처리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여, 공단의 바람직한 운영방향을 제시하는데에 중점을 두었음.

감사결과 업무체계 미정립, 담당자 변경 및 경험 부족, 업무 처리의 선례 답습 등 업무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규에 의한 적합여부 확인 없이 전임자의 처리내용을 선례 답습하여 처리하여 소홀히 한 사례가 일부 있으나 집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횡령․유용 등 고의적인 비리는 한 건도 없음.

주요 지적분야는 인사분야 5건, 세입‧세출분야 14건, 계약분야 4건, 물품관리분야 1건, 기타 4건과 현지처분 1건으로 선례 답습적이고 소극적인 업무처리와 업무연찬 부족으로 위법 부당한 사례가 다수 지적되었으며

이번 감사결과에서 업무처리 부적정 및 소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분상의 주의가 필요함.

지적사항의 개선 및 향후 행정의 내실화 및 적법성 등의 확보를 위해 지속적 업무 연찬을 통한 규정숙지, 관리자 및 담당자의 책임감 확보, 개선필요  사항에 대한 규정 개선 등 적극적 행정이 요구됨.

□ 감사처분

총괄현황

구분	처분현황(건)			행정상조치(건)				재정상조치(원)			신분상조치(명)
	계	본처분	현지처분	계	시정	개선	주의	계	환수	수입	계	징계	훈계	경고	주의
계	29	28	1	28	9	3	16	1,665,473	320,090	1,345,383	-	-	-	-	2

분야별 지적건수

구분	총 지적건수	인사	세입․세출	계약	물품관리	기 타
계	28	5	14	4	1	4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목록(28건)

NO	제 목	관련부서	처분내역
			행정상	재정상(원)
1	휴직자의 복무관리 소홀 - 휴직전 교육, 서약서, 신고서 작성 미준수(55건)	경영지원팀	주의
2	시차 출‧퇴근제 복무기록 관리 소홀 - 화‧금 출퇴근등록 미실시 : 504건	경영지원팀 (전부서)	주의
3	돌봄휴가 사용 및 관리 미흡 - 사실 확인 증빙서류 미첨부(제도개선)	경영지원팀 (전부서)	개선
4	승급자 명부 누락 및 과오지급 - 호봉승급 관리 소홀(2명)	경영지원팀	시정	42,490(환수)
5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관리 규정 정비 - 환경미화원 징계양정에 의한 승급제한 규정 정비	도시미화팀	개선
6	과년도 지출 반환금 수입 처리 부적정 - 정산 반환금 등을 세출과목으로 수입처리	경영지원팀 환경자원사업소	시정
7	수입․지출 일(월)계표 작성 미준수 - 금융기관의 수입과 지출내역 작성 미관리	경영지원팀	시정
8	공공구매카드 관리 부적정 - 카드발급대장 미작성, 사용내역(월1회) 미보고	경영지원팀 환경자원사업소	시정
9	공공구매카드(신용‧현금영수증) 사용 절차 부적정 - 현금지출증빙(급량비) 미준수, 매출전표 실명 미기재	경영지원팀 환경자원사업소 (전부서)	주의
10	공단 구매카드 공공예금계좌 이자수입 미조치 - 예금계좌 발생이자(18,430원) 세입 미조치	경영지원팀 환경자원사업소	시정	18,430(수입)

NO	제 목	관련부서	처분내역
			행정상	재정상(원)
11	공공구매카드 인센티브 관리 부적정 - ‘20년분 카드 포인트(1,326천원) 세입 미조치	경영지원팀 환경자원사업소	시정	1,326,953(수입)
12	관내 여비 지급 부적정 - 교통(자가용, 공용) 및 시간(4시간이상․미만) 기준 미준수 지급	경영지원팀	시정	260,000(환수)
13	관외 여비 지급 부적정 - 식비 중복, 유류비 개인카드 사용 지급	경영지원팀 환경자원사업소 (전부서)	시정	17,600(환수)
14	세출예산 지출 과목 부적정 - 국내여비 과목으로 급량비 지출	경영지원팀	주의
15	급량비 지급 부적정 - 사실 확인 증빙(출퇴근 인증내역 등) 자료 미첨부	경영지원팀 환경자원사업소 (전부서)	주의
16	업무추진비 지급 부적정 - 건당 50만원 이상 증빙 미작성, 민원접대 다과비 회의비 지출 부적정	경영지원팀 환경자원사업소 (전부서)	주의
17	업무용 공용차량 사용‧관리 부적정 - 배차 신청․승인대장 미작성, 차량운행일지 작성 미흡	경영지원팀 (전부서)	주의
18	대가의 지급 부적정 - 대금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 미지급	경영지원팀 환경자원사업소	주의
19	각종 지출시 구비서류 검토 소홀 - 계약각서, 수의각서, 인감증명서 등 누락	경영지원팀	주의
20	지역개발 공채 매입 기준 부적정 - 공종별(공사,용역,물품) 매입금액 과다‧과소	경영지원팀 환경자원사업소	주의
21	정부수입인지 납부 부적정 - 20,000원(도급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누락	경영지원팀	주의
22	지연배상금율 적용 부적정 - 도급계약서 지연배상금율 0.1%(공사 0.5%)	환경자원사업소	주의
23	선금급 지급 채권확보 부적정 - 보증종료일 60일 이상 및 개시일(지급일 이전) 미준수	경영지원팀	주의
24	물품 관리업무 및 불용품 처분 소홀 - 물품수급관리계획 미수립, 물품조서 관리 미흡, 재물조사 라벨 미부착	경영지원팀	주의
25	공공기록물 관리업무 부적정 - 기록물정기조사 미실시 및 관리 미흡	경영지원팀	주의
26	개인정보 관리‧보호 소홀 - 전자문서 개인정보 비공개 미설정 및 보안조치 미흡	경영지원팀 (전부서)	주의
27	조례개정에 따른 체육시설물 이용수칙 미반영 - 기존 : 취소 신청일 구분없이 10% 반환 - 개정 : 사용일 5일전(전액), 1일전(10%) 등	체육시설팀	시정
28	공단 전산시스템 운영 취약 - 정보통신 유지관리업무 담당자 부재	경영지원팀	개선

※ 현지처분 : 공용차량 자동차세 납부방법 부적정(자동차세 선납 제도 이용)

□ 분야별 지적사항

1. 인사분야

■ 휴직자의 복무관리 소홀(주의)

○ 감사대상기간(2020. 1. 1. ~ 2021. 8.31.)동안 55명의 휴직자 중 55명 전인원에 대하여 휴직 전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복무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고 있으며, 휴직 실태점검과 복무상황 보고 경과 등을 바탕으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복직명령 및 징계의결 요구 조치 등 휴직자에 대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함.

■ 시차 출‧퇴근제 복무기록 관리 소홀(주의)

○ 감사대상기간 중 (‘21.6.1. ~ 8.31.) 유연근무 신청직원에 대한 출‧퇴근 기록을 확인한 결과 아래출근‧퇴근시간 복무관리시스템에 총 504건이 등록되지 않았고 시차 출‧퇴근제도 준수를 위한 정확한 출근‧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등 복무관리를 위반하였으며,

○ 또한, 신규 임직원 및 파견공무원 등 인원 변동사항 발생시 유연근무제도 시행을 위한 유연근무 안내 및 신청접수 없이 운영하였으며

○ 체육시설팀에서는 시설정비 주간 임시 휴관 기간 중(2021.6.7.~27.) 시차 출‧퇴근형 근무제 미신청자에 대하여 유연근무제를 확대 적용함.

■ 돌봄휴가 사용 및 관리 미흡(개선)

○「취업규정」 제28조(특별유급휴가)의 자녀돌봄휴가 조항을 살펴보면 자녀돌봄휴가 휴가일수에 관한 부분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유급휴가 소진일수 확인 및 방법,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등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제도적 미비점이 발견됨.

■ 승급자 명부 누락 및 과오지급(시정)

○ 감사대상기간(2020. 1. 1. ~ 2021. 8.31.)동안 호봉획정일 기준에 따른 정기승급월에 호봉승급이 지연된(1개월) 사실이 있으며 소급과정에서 호봉 기본급대비 과다(42,490원) 지급된 사실이 있으며

○ 호봉담당자의 잘못으로 해당월 승급 명부에서 누락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잘못된 호봉승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해야 함에도 이와같은 조치를 하지 않음.

■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관리규정 정비(개선)

○ 타직군과 달리 별도의 징계양정을 운용하고 있고 개별양정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인 정직(출근정지) 등의 기준과 양정의 특성이 다른 상황에서 환경미화원 승급제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없이, 징계전력을 이유로 인사규정을 준용하여 동일한 승급제한을 준용하는 것은 규정적용에 대한 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인사규정에서 정한 승급제한 규정을 개별 규정간에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관련규정에 별도 규정하는 조치가 필요함.

2. 세입․세출분야

■ 과년도 지출 반환금 수입 처리 부적정(시정)

○ 당해연도 과오 지출금은 해당 지출 과목으로 마이너스 환급 하여야 하며 과년도 지출 환급금 및 정산반환금 등은 수입지출외 현금출납 절차에 따라 수입과목으로 납입하여 반납 처리해야 하나 신속집행시스템 유지관리비 정산 반환금 3건, 2019년 주민세 환급금 1건, 기타복리후생비 중복지출 반환급 1건을 수입과목으로 여입하지 않고 세출과목으로 부적정하게 반환하였음.

■ 수입‧지출 일(월)계표 작성 미준수(시정)

○ 출납 취급 금융기관은 수입과 지출 내역을 지출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금융기관의 사무에 관한 감독은 지출원이 총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일계표와 월계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지 않고 있으며 작성 관리 하지 않음.

■ 공공구매카드 관리 부적정(시정)

○ 현재 2종 12개의 구매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총괄부서 및 사용부서에서는 구매카드 발급 사용에 따른 발급대장 미작성, 인계인수 미실시, 카드사용내역 보고(월1회) 미실시 등 구매카드 사용관리를 소홀히함.

■ 공공구매카드(신용‧현금영수증) 사용 절차 부적정(주의)

○ 급량비 지출은 현금지출증빙(현금영수증 카드, 직불카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신용카드로 지출 처리 하였으며, 매출전표(신용카드, 현금지출증빙)에 사용자 서명 날인을 전반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대장도 첨부 누락된 사실이 있음.

■ 공단 구매카드 공공예금계좌이자수입 미조치(시정)

○ 6개의 공단 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공공예금계좌 발생이자(광주은행–분기별/ 농협-상․하반기) 18,430원을 현재까지 세입 미조치함.

■ 공공구매카드 인센티브 관리 부적정(시정)

○ 공단 구매카드 인센티브 적립 내역‘20년도분 1,326,953원을 현재까지 세입 미조치함.

■ 관내 여비 지급 부적정(시정)

○ 업무추진에 따른 관내 출장여비는 교통수단(공용차량, 개인차량)과 출장시간(4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지급하여야 하나 26건, 260,00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함.

■ 관외 여비 지급 부적정(시정)

○ 여비 조정 사유에 해당되는 식비 지급액 2건, 17,600원이 부적정하게 지출되었고

○ 관용차량 주유시 공공유류 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정산하여 4건, 242,000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함.

■ 세출예산 지출 과목 부적정(주의)

○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사업업무비 등 업무추진비)를 예산에 편성된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국내여비 예산과목으로 2건, 109,300원 부적정하게 지출함.

■ 급량비 지급 부적정(주의)

○ 급량비(특근매식비 등 식비)는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 확인 증빙(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등) 자료를 근거로 지급하여야 하나‘20년도 3회 급량비를 지급하면서 초과 또는 출근‧퇴근, 신용카드대장을 누락 하는 등 지출 내역 사실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업무추진비 지급 부적정(주의)

○‘20년 격려품 지급 및 간담회 경비 지출로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2건에 대한 증빙서류에 상대방 소속 또는 주소, 성명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20년 단순한 민원접대 4건을 다과비를 업무추진비 과목이 아닌 사무관리비(회의비)로 부적정하게 지출함.

■ 업무용 공용차량 사용‧관리 부적정(주의)

○ 공용차량 운행일지 운행상황(전일 누계거리, 금일 누계거리, 유류 수불현황)의 작성이 누락되었으며, 실제 운행시간(출발, 도착)이 출장내역과 불일치하게 작성되는 등 기록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례가 있으며

○ 또한, 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공단 규정에 따라 차량배차신청 및 승인 대장으로 신청하여 차량관리부서의 배차승인 통보를 받고 사용해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관련대장을 작성 및 비치하고 있지 않음.

■ 대가의 지급 부적정(주의)

○ 공사 준공 및 물품검수 완료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천재지변 등 제외)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20년 4건을 청구일 5일 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함.

■ 각종 지출시 구비서류 검토 소홀(주의)

○ 지출원은 지급명령에 따른 필요한 관계서류가 구비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20년 7건의 지출결의서에서 지출에 필요한 구비 서류 누락됨.

3. 계약분야

■ 지역개발 공채 매입 기준 부적정(주의)

○ 지역개발공채 공종별(공사, 용역, 물품) 매입 금액중‘20년 4건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매입됨.

■ 정부수입인지 납부 부적정(주의)

○ 인지세법에 따라 도급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되나‘20년,“장애인국민체육센터 창고설치 공사비”에 대한 정부수입인지를 첨부 누락함.

■ 지연배상금율 적용 부적정(주의)

○ 환경사업소에서‘20년 3건의 도급계약서 작성시 지연배상금률을 공사기준인 0.5%를 적용하지 않고 0.1% 기재하여 계약 업무를 소홀히함.

■ 선금급 지급 채권확보 부적정(주의)

○ 선금급 지급내역중‘20년 용역‧설치‧공사 4건에 대한 선급보증서를 제출받으면서 60일 이상 보증기간 및 보증기간 개시일 설정을 소홀히함.

4. 물품관리 분야

■ 물품 관리업무 및 불용품 처분 소홀(주의)

○ 공단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물품수급관리 계획을 미수립하였고, 물품 조사용 바코드 라벨지 발행 장비가 구비되어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물품별 재물조사 라벨을 부착·관리하지 않는물 물품조사업무를 소홀히함.

5. 기타분야

■ 공공기록물 관리업무 부적정(주의)

○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전수조사를 통한 기록물 이관 정리를 실시하지 않음.

■ 개인정보 관리‧보호 소홀(주의)

○ 생산된 전자문서 중 성명과 생년월일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문서자료 공개여부 설정시 비공개 설정 및 필터링 처리 등 별도의 보안 조치를 철저히 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소홀히 함.

■ 조례개정에 따른 체육시설물 이용수칙 미반영(시정)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상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한 제8조(이용료 등의 감면)와 제9조(이용료 등의 반환) 등이 2121. 8. 10. 자로 일부개정 시행되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이용수칙에 미반영

■ 공단 전산시스템 운영 취약(개선)

○ 전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이나 세칙이 없어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 공단에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는 정보시스템에 의해 총괄 관리하는 중요 업무로 정보자산 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보안관리, 장애 발생 시 대처방안, 개인정보 보호 등의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없음.

6. 현지처분(교육‧지도) : 1건

■ 공용차량 자동차세 납부방법 부적정

○ 공용(청소)차량 자동차세 정기분을 2020년 91건 4,949,710원, 2021년 71건 4,144,84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자동차세 선납 제도 미이용으로 2년간 874,224원의 예산을 낭비함.

□ 개선사항

□ 업무개선 요구 : 3건

○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관리규정 개선

- 환경미화직의 경우 단순 근태누적 및 상대차량에 의한 차량사고 피해 등의 사유로 인한 정직 및 감급은 다른직종에서 적용하지 않는 징계양정이므로 운영상 형평에 맞는 처리기준이 필요함.

○ 돌봄휴가 처리 업무 개선

- 유급휴가 소진일수 확인 및 방법, 증빙서류 제출‧관리 등 운영상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제도화 관리

○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업무 개선

- 정보자산 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보안관리, 장애 발생 시 대처방안, 개인정보 보호 등의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정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