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실현으로 시민과 상생하는 공기업”

공단 자체 종합감사 결과

공단 자체 종합감사 결과

「2023년 연간 자체감사 운영계획」에 따라 우리공단 운영 전반에 대해 위법․부당한 사항을 시정 및 보완하여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보고임.

Ⅰ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3. 3. 27. ∼ 3. 31. / 5일간

▢ 감사대상 : 공단 행정 및 사업 전반

▢ 감사범위 및 분야

❍ 감사범위 : 2022. 1. 1. ∼ 2023. 2. 28. 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

❍ 감사분야 : 행정 및 위탁대행사업 전반

▢ 감사방법 : 서면, 전자결재시스템 및 실지감사 병행

▢ 감사장소 : 공단 이사회실

▢ 감 사 반 : 청렴감사팀장 외 1명

▢ 감사중점사항

❍ 여수시, 자체 종합감사 처분결과에 따른 반복 지적 예방 집중감사

❍ 조직 및 인사운영(직원 승진, 호봉책정) 등 취약분야 점검

❍ 직원 보수 및 복무운영 관리 실태

❍ 예산․회계,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등 집행 적정 여부

Ⅱ		감사결과 요약

❍ 이번 종합감사는 직원 승진, 보수, 호봉책정, 등 인사운영 실태와 예산․회계,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전반 등을 점검하여 법령 및 공단 규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지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감사 결과 지난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나, 업무담당 직원들의 관련규정 미숙지, 선례 답습적이고 소극적인  업무 처리, 소관업무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총 5개 분야에서 22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지적되었으며 분야별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행정 분야에서는 소비분야 집중 집행을 위한 예산과목 대상 및 집행기준을 확대 해석하여 예산을 부당하게 지급하였으며

❍ 인사 분야에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근무성적평정 운영 부적정,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 미실시, 연봉제 운영 부적정, 징계 업무처리 부적정 등이 확인되었으며

❍ 복무․보수분야에서는 징계(정직)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미차감과 유연근무제 출․퇴근 관리 부적정, 환경미화원 공가 규정 위반, 자녀돌봄휴가 확인 소홀, 특정업무경비 및 기술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이 부적정하게 운영되었으며

❍ 예산․회계분야에서는 업무에 개인 신용카드 사용, 특근매식비 신용카드 사용, 신용카드 결제계좌 운영 관리 부적정, 현금영수증카드 등록 누락 및 관리 소홀, 법인 신용카드 적립금 관리 소홀, 대형할인점 및 문구점 적립 포인트 관리 부적정 등이 확인되었으며

❍ 대행사업분야에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관리 부적정, 문화관광해설사 주차요금 면제 부적정, 공공기관 유류 공동구매 공급처 유류 미사용, 용역감독․검사업무 소홀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시정요구 14건, 주의요구 8건 등 총 22건을 행정상 조치(신분상 조치 **명, ***)하고, 과오 지급분 회수, 세입 등 총 *****원을 재정상 조치할 예정입니다.

❍ 금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시정조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와 충분한 업무연찬이 필요하며, 부서장에 의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 됩니다.

❍ 아울러, 감사 결과를 시 감독부서와 공유하여 지적사항 관련한 내용 공유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으로 업무처리 개선 및 업무의 누수를 방지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겠습니다.

□ 총 평

□ 감사처분

❍ 총괄현황

구분	처분현황(건)			행정상조치(건)				재정상조치(원)			신분상조치(명)
	계	본처분	현지처분	계	시정	개선	주의	계	환수	세입	계	징계	훈계	경고	주의
계	22	22	-	22	14		8	******	*****	*****	7

❍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목록

NO		제 목	관련부서	처분내역(건,명)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1	일반행정	소비분야 예산집행 가이드 라인 미준수	기획안전팀	주의
2	인사분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및 인사원칙 사전공개 부적정	경영지원팀	주의
3		근무성적평정 운영 부적정	경영지원팀	시정
4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징계기간을 정한 행위	경영지원팀	주의
5		연봉제 운영 부적정	경영지원팀	시정	(환수) ***천원
6		직원 채용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 미실시	경영지원팀	시정		***
7	복무‧보수분야	징계자(정직)에 대한 복지포인트 미환수	경영지원팀	시정	(환수) ***천원
8		특정업무경비 지급 부적정	기획안전팀	시정	(환수) ***천원
9		기술수당 부당지급	경영지원팀	시정	(환수) ***천원	***
10		특별유급휴가(자녀돌봄휴가)시 증빙서류 미첨부 및 확인 소홀	환경자원사업소	시정	(환수) ***천원
11		공가 규정을 위반한 환경미화원 공가 사용 승인	도시미화팀	시정
12		유연근무자 출․퇴근 관리 부적정	경영지원팀	주의
13	예산‧회계분야	개인카드 사용에 대한 행정처리 부적정	도시,경영	주의
14		특근매식비 신용카드 사용	체육시설팀	주의
15		신용카드 관리 및 카드 결제계좌 운영 관리 부적정	경영지원팀	시정
16		현금영수증카드 등록․발급 및 관리 누락	경영지원팀	시정
17		법인 신용카드(클린․유류) 적립금 관리 소홀	경영지원팀	시정	(세입) ***천원	***
18		대형할인점 및 문구점 적립 포인트 관리 부적정	경영지원팀	시정
19	대행사업분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관리 소홀	교통휴양시설팀	주의
20		문화관광해설사 주차요금 면제 부적정	교통휴양시설팀	주의
21		공공기관 유류 공동구매 공급처 유류 미사용에 따른 예산절감 소홀	도시미화팀	시정
22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 관련 업무 소홀	환경자원사업소	시정	(환수) ***천원	***

Ⅲ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 일반 행정

1. 소비분야 예산집행 가이드 라인 미준수

【지적사항】

○ 소비분야의 집중 집행을 위한 예산 과목별 전략적 집행 일환으로 선금지급 확대, 선결제, 선구매 등에 관한 내부방침을 수립하면서 실천가능한 예산과목 대상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업무추진비’ 목과는 성질이 다른 ‘관서업무비’ 목인 부서업무비를 선결제 및 개산급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등 집행기준을 확대 해석하여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 하였으며

○ 선결제한 이력에 대하여 개산급 지급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정산하여 실제 사용액만큼 재결제하여 정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7건(*****원) 모두 실집행 후 선결제 관리대장 등 관련 증빙자료가 첨부된 집행결과 보고를 실시하지 않아 실집행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임.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주의), 재정상 조치(없음), 신분상 조치(없음)

○ 관련법령 숙지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요구’ 처분

▢ 인사분야

2.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및 인사원칙 사전공개 부적정

【지적사항】

○ 인사담당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과정에서 경력평정점 및 교육평정점 산정과정에 대한 결재없이 점수만 부여하였으며

○ 승진순위 결정 요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1년 전에 공문시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예고하고 시행 시기에 맞춰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나, 시행 1년 전 부칙에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현재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적용되는 규정과 2023년 7월에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이 혼재되어 규정의 일관성이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함.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주의), 재정상 조치(없음), 신분상 조치(없음)

○ 관련법령 숙지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요구’ 처분

3. 근무성적평정 운영 부적정

【지적사항】

○ 정기평정 계획시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직무수행태도를 포함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실적가점 부여방법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적용된 사례가 없으며, 지각은 감점요소임에도 적용한 사실이 없음.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시정), 재정상 조치(없음), 신분상 조치(없음)

○ 규정에 입각한 정기평정 시행과 직무성과를 거양한 직원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실적가점 부여기준 및 방법을 정립하도록 ‘시정요구’ 처분

4.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징계기간을 정한 행위

【지적사항】

○ 징계처분 담당자는 인사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처분을 하고 처분일로부터 징계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징계 처분일과 징계 기간을 임의로 달리 정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안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의사표시로서의 처분 문서가 있어야 하나 처분문서가 부존재한 실정임.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주의), 재정상 조치(없음), 신분상 조치(없음)

○ 관련규정 숙지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요구’ 처분

5. 연봉제 운영 부적정

【지적사항】

○ 2023. 1. 12.자로 팀장 승진자 2명은 승진한 당해연도까지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2024. 1. 1.부터 연봉제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규정을 위반하여 2023. 2. 6.자로 연봉제로 전환되어 호봉제일 경우 받을 수 없는 상여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됨.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시정), 재정상 조치(환수), 신분상 조치(없음)

○ 규정에 근거한 보수 및 수당지급 기준을 준수하고 착오 지급된 상여수당 *****원을 환수하도록 ‘시정요구’ 처분

6. 직원 채용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 미실시

【지적사항】

○ 일반직 및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17명을 채용하면서 사실상 노무제공 전 취업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여부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기간제 3명의 경우 이미 퇴사하여 취업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상황임.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시정), 재정상 조치(없음), 신분상 조치(주의)

○ 미실시 직원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경찰관서에 요청하고, 직원채용시 범죄전력 조회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요구’ 처분

○ 법령에 의한 범죄전력 및 경력조회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자(**급 ***, **급 ***)에게 신분상 조치 ‘주의’ 처분

▢ 복무‧보수 분야

7. 징계자(정직)에 대한 복지포인트 미환수

【지적사항】

○ 2023. 9.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환경미화직 김○○ 사원에 대한 복지포인트 환수 조치가 진행되지 않음.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시정), 재정상 조치(환수), 신분상 조치(없음)

○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착오 지급된 복지포인트 *****원을 환수 하도록 ‘시정요구’ 처분

8. 특정업무경비 지급 부적정

【지적사항】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는 대상분야의 실무담당직원에 대하여 월 8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여야 하나 기획안전팀은 경영평가 T/F를 구성하고 팀장 및 팀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수립하여 2022. 1. 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상 실무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인 기획안전팀장과 T/F 직원에 대하여 특정업무경비를 과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2020. 11. 부터 경영평가 Task Force Team을 구성, 운영해옴.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시정), 재정상 조치(환수), 신분상 조치(없음)

○ 관련법령에 대한 업무연찬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2020년부터 현재까지 착오 지급된 특정업무경비 수당 *****원을 환수하도록 ‘시정요구’ 처분

9. 기술수당 부당지급

【지적사항】

○ 기술수당은 해당 기술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해당기술분야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 현재까지 기술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해오고 있음.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시정), 재정상 조치(환수), 신분상 조치(주의)

○ 착오 지급된 기술수당 *****원을 환수조치

○ 기술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제출하고 향후 인사발령(신규채용, 부서이동)시 기술수당이 과오지급 및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자체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요구’ 처분

○ 관련규정에 의한 수당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급 ***, **급 ***)에게 신분상 조치 ‘주의’ 처분

10. 특별유급휴가(자녀돌봄휴가)시 증빙서류 미첨부 및 확인 소홀

【지적사항】

○ 환경자원사업소에서는 소속직원의 공가 및 특별유급휴가 신청시 복무규정을 철저히 준수(증빙서류 첨부 등)하도록 안내 및 관리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아 부서 직원 1명이 부적절하게 특별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시정), 재정상 조치(환수), 신분상 조치(없음)

○ 착오 지급된 연가보상비(1일, *****원)를 환수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유급휴가 사용 증빙서류 첨부 및 관리에 대한 내부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 처분

11. 공가 규정을 위반한 환경미화원 공가 사용 승인

【지적사항】

○ 환경미화원 애사로 인한 직원 지원 시 공가사용 부분은 노사협의회에서 수용한 사항이나,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공가사유를 포함 시키거나 단체협약에 포함시키는 후속조치 없이 공가를 승인하고 있으며

○ 여수시장배 축구대회 참가에 대한 공가 사용승인의 경우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공가를 승인한 사실이 있음.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시정), 재정상 조치(없음), 신분상 조치(없음)

○ 노사협의회에서 수용한 사항에 대한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요구’ 처분

12. 유연근무자 출퇴근 관리 부적정

【지적사항】

○ 감사일 현재까지 근로자 122명(‘22-23년도)이 시차출퇴근제를 승인 받아 운영중이므로 운영상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한 차례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주의), 재정상 조치(없음), 신분상 조치(없음)

○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에 대한 ‘주의요구’ 처분

▢ 예산‧회계 분야

13. 개인카드 사용에 대한 행정처리 부적정

【지적사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법인카드 사적사용과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 출장 중 개인카드를 업무용으로 잘못 사용한 지출건에 대하여 증빙을 명백히 하여야 하나 개인카드 영수증만 첨부되어 있고, 사용사유 기재 및 계좌이체 증빙 등을 첨부하지 않음.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주의), 재정상 조치(없음), 신분상 조치(없음)

○ 관련법령 숙지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요구’ 처분

14. 특근매식비 신용카드 사용

【지적사항】

○ 감사기간 중 체육시설팀은 급량비 대금지급에 있어 현금영수증(현금지출증빙)을 발급 받지않고 신용카드 대금 결제(1회)로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주의), 재정상 조치(없음), 신분상 조치(없음)

○ 관련법령 숙지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요구’ 처분

15. 신용카드 관리 및 카드 결제계좌 운영 관리 부적정

【지적사항】

○ 카드 발급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고 있으며, 카드 보관책임자 교체 시 비밀번호 변경 등 신용카드 보관인계인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분임재무관 보고(결재) 미실시등 신용카드 관리가 부적정하며

○ 법인 신용카드 결제계좌는 사용부서단위(실․과 단위) 1개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개부서(경영,-교통, 교통-도시)가 1개의 결제계좌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시정), 재정상 조치(없음), 신분상 조치(없음)

○ 인사이동시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인수인계 철저히 하도록 하고

○ 사용부서단위 구매카드 결제계좌를 구분 사용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요구’ 처분

16. 현금영수증카드 등록․발급 및 관리 누락

【지적사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사용중인 신용카드는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카드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등록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 각 부서 담당직원에 의해 매월 1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음.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시정), 재정상 조치(없음), 신분상 조치(없음)

○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 후 사용 하고

○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요구’ 처분

17. 법인 신용카드(클린․유류) 적립 포인트(현금) 관리 소홀

【지적사항】

○ 2008년 이후 계좌 개설일로부터 현재까지 법인 신용카드(클린, 유류)를 발급하여 사용하면서 발생한 인센티브(포인트)를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하지 않는 등 법인 신용카드 사용 발생 적립금에 대한 세입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시정), 재정상 조치(세입), 신분상 조치(주의)

○ 감사일까지 법인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적립금 *****원을 세입조치 하시고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향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세입조치 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시정요구’ 처분

○ 결제계좌에 잔액(적립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여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관련규정에 의한 법인카드 적립금 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자(**급 ***, **급 ***)에게 신분상 조치 ‘주의’ 처분

18. 대형할인점 및 문구점 적립 포인트 관리 부적정

【지적사항】

○ 각 부서는 예산 집행과정에서 좋은나라(주) 할인점, 문구점(오피스디포, 드림디포) 등지에서 당해 경비등으로 물품 구매시 구매처에서 제공하는 적립 가능한 포인트 제도를 신청,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 법인카드로 물품 구매 시 발생되는 가맹점 포인트를 개인명의로 적립, 오용할 우려가 있는 등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포인트(매장별 적립 포인트)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실정임.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시정), 재정상 조치(없음), 신분상 조치(없음)

○ 구매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매장별 포인트 적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적립 예방을 위한 업무지침을 규정하여 전파하기 바람

○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요구’ 처분

▢ 대행사업 분야

【지적사항】

19.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관리 소홀

○ 주차장 관리 수탁기관으로서 2021. 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발생한 요금 미납차량에 대하여 후속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치를 미이행함.

☞  감사기간중 교통․휴양시설팀은 미납차량 **대, 미납액 *****원에 대한 납부고지 요청을 시 교통과로 발송함.(교통시설팀-1525, 2023. 4. 6.)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주의), 재정상 조치(없음), 신분상 조치(없음)

○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요구’ 처분

20. 문화관광해설사 주차요금 면제 부적정

【지적사항】

○ 교통․휴양시설팀은 감면 또는 무료이용 대상자가 아닌 ‘여수시문화관광해설사’ 차량에 대하여 ‘여수시 교통과장 명의의 주차요금 면제 요청(협조공문)’을 이유로 여수시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문화관광해설자 개인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처리를 하여 2019. 12.부터 감사일 현재 까지 요청에 의해 등록된 **대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않음.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주의), 재정상 조치(없음), 신분상 조치(없음)

○ 문화관광해설사 주차요금 면제에 대하여 시 감독부서와 협의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요구’ 처분

21. 공공기관 유류 공동구매 공급처 유류 미사용

【지적사항】

○ 조달청 유류공동구매 주유소가 아닌 관내 주유소 중 외상거래가 가능한 주유소 일부(GS 3, SK 1)와 업무협약(문서형식에 따른 상호합의) 하여 이용중임.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시정), 재정상 조치(없음), 신분상 조치(없음)

○ 청소차량별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검토하고, 공공기관 지정납품 주유소 미이용시 개별구매에 따른 입찰 절차를 진행하여 회계질서를 엄정하게 유지하도록 ‘시정요구’ 처분

22.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 관련 업무 소홀

【지적사항】

○ 지출 증빙자료에 검사항목이 누락되거나, 검사결과지가 없어 해당 지출의 적부가 불분명한 상황임에도 이를 확인하거나 해소없이 지출하여 ******원이 부적정 지출되었으며, 변경계약 없이 과업지시 및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검사를 의뢰 후 비용 지출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총 예정금액을 초과 지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 용역 기술자 및 시료채취인력에 대한 인적사항 일치여부, 용역수행시자격기준 인력이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가 미흡함.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시정), 재정상 조치(환수), 신분상 조치(경고)

○ 착오 지출된 *****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측정용역 수행시 자격기준 인력이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도록 ‘시정요구’ 처분

○ 용역계약 적정이행 여부 및 검사, 감독확인을 부적정하게 한 직원(**급 ***)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경고’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