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실현으로 시민과 상생하는 공기업”

2024년 도시미화부 종합감사 결과

2024년 도시미화부 종합감사 결과

「2024년 연간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 도시미화부의 주요사업 수행, 예산‧회계집행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한 감사 결과 보고임.

Ⅰ		감사결과

▢ 감사결과 총괄표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건/천원)
계	주의	시정	개선 등	계	주의	훈계	징계	계	회수	반납
10	8	1	1 (통보)	-	-	-	-	-	-	-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연번	건 명	재정상 조치(건/천원)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1	물품구입비 집행 부적정	시정	-	-
2	통합발주 노력 미흡	주의
3	급량비(특근매식비) 지급 부적정	주의
4	기준 정수 및 대장 관리 미흡	주의	-	-
5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과목 부적정	주의	-	-
6	예산 집행 품의 지연	주의	-	-
7	공용차량 운전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처분내역 관리 미흡	통보, 주의	-	-
8	부서업무비 집행 부적정	주의
9	수의계약 각서, 청렴이행 서약서 등 징구 소홀	주의

Ⅱ		감사 주요 지적사항

1. 물품 구입비 집행 부적정

【지적사항】

○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로 계상할 수 없는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인 키보드, 휴대용 하드디스크 저장장치, 외장하드 플래시 메모리 저장장치를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는 등 총 5건에 대하여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에서 키보드, 외장하드, 송풍기 등의 물품을 구입하였으나 장부 및 대장에 등재하지 않아 제출한 물품 및 재산 현황과 실제 운용중인 물품이 일치하지 않음으로서 물품의 분실, 이동이 발생하여도 알 수 없는 상태로 관리되고 있음.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시정), 재정상 조치(없음), 신분상 조치(없음)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사무관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구분하여 집행하며, 구입한 자산 및 물품을 장부 및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그 결과를 제출

2. 통합발주 노력 미흡 등

○ 차량 타이어 등 부품 구입을 위해 2023년부터 감사일까지 “타이어 등 구입 비” 등 154건, 총 351,803천원을 집행하면서, 제조 및 납품 원가 등 가격조사 없이 1인 견적에 의한 구매를 한 사실이 있으며

○ 타이어의 경우 사양, 제조연도, 제조국, 품질에 따라 가격차이가 발생하므로 정확한 시장가격 조사를 통한 교체품의 사양, 산출조사 등을 작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관련 지출 품의 및 증빙 서류상에서 별도의 예산산출 기초조사서나 교체(장착)품 재원값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지출하고

○ 202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청소용품 등을 구매하면서 37건, 63,058천원에 대하여 단일사업으로 통합하여 구매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주의), 재정상 조치(없음), 신분상 조치(없음)

○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통합 발주하고, 물품을 일괄 구매해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부서원이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3. 급량비(특근매식비) 지급 부적정

○ 특근매식비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초과근무 명령 미상신자가 확인되고,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개인별 변경된 근무시간을 확인하여 근무개시 전‧후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특근매식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유연근무 신청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임에도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례가 확인됨.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주의), 재정상 조치(없음), 신분상 조치(없음)

○ 특근매식비 지급 시에는 초과근무명령서와 출퇴근기록부(지문내역)를 모두 확인하여 실제 근무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개인별 변경된 근무시간을 확인하여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특근매식비를 지급하시기 바라며,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4. 기준정수 및 대장 관리 미흡

○ 감사기간 중 도시미화부 공용차량 기준정수 및 운행상황을 점검해 본 결과 기준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고

○ 공용차량 정수관리대장을 미보유 하고있고 차랑정비대장은 전산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기록 관리하고 있으나 규정과 달리 정비내역을 간소화 관리중임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주의), 재정상 조치(없음), 신분상 조치(없음)

○ 기준정수 범위 안에서 차량을 운영하고 차량 구매 및 교체 사유 발생 시 차량정수배정 승인 요청서와 차량교체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승인요청

5.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과목 부적정

○ 일반운영비(복리후생비)로 계상할 수 없는 휴게실 세탁비를 예산 편성하고 다른 세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함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주의), 재정상 조치(없음), 신분상 조치(없음)

○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맞게 경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6. 예산 집행 품의 지연

○ 부서업무비를 집행하면서 총 27건에 대하여 예산집행품의 없이 신용카드 사용 이후 해당 금액, 예산집행 품의를 지연(1일∼4일) 하여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 회계처리 절차를 위반하였고

○ 신용카드 선 사용 후 ‘신용카드 사용시점 이후’ 임에도 불구하고 단일 카드사용건에 대하여 집행목적, 일시 및 집행대상 등 산출내용이 다르게 2건의 사후 품의를 작성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저해함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주의), 재정상 조치(없음), 신분상 조치(없음)

○ 예산 집행 품의 지연 및 회계처리 부적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7. 공용차량 운전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처분내역 관리 미흡

○ 소속 운전원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을 관리하고는 있지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용차량 운전원들의 운전습관 및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통보, 주의), 재정상 조치(없음), 신분상 조치(없음)

○ 공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처분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결과 제출 (통보)

○ 안전 운전을 위한 교육 등으로 안전한 운행이 되도록 노력 철저 (주의)

8. 부서업무비 집행 부적정

○ 부서업무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부서운영 공통경비 성격으로 사용한 금액은 창립기념일 및 근로자의 날 단합대회 중식비 지출, 혹서기 직원 격려 아이스크림 구매 비용 3건, 6,863,840원에 그치고 부장이 배석된 소수 직원 격려를 위한 급식비(점심, 저녁)로 총 53건 13,286,600원을 지출함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주의), 재정상 조치(없음), 신분상 조치(없음)

○ 전체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제잡비(차, 음료, 다과 등)로 사용될수 있도록 하고 소수 직원과의 급식비 지출은 자제 하시기 바라며, 50만원 이상 지출 시에는 증빙서류에 참석자 명단 첨부 (주의)

9. 수의계약 각서, 청렴이행 서약서 등 징구 소홀

○ 200만원 이상의 통합발주 및 일괄 품의 사항에 대하여 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를 확인하고, 청렴서약 각서 제출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함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주의), 재정상 조치(없음), 신분상 조치(없음)

○ 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를 확인하고, 청렴서약 각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