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실현으로 시민과 상생하는 공기업”

근로시간 면제 제도 운영 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

근로시간 면제 제도 운영 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

공단이 단체협약에 따라 운영중인 근로시간 면제제도 및 유급간부활동 제도의 운영실태 점검을 위해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보고함

Ⅰ		감사개요

▢ 감사종류: 특정감사

▢ 대상범위: 근로시간면제 제도, 유급간부 활동 제도 운영 실태

▢ 대상기간: 최근 3년(2022년 1월 ∼ 2024년 12월)

▢ 감사기간: 2025. 3. 19.(수) ~ 3. 25.(화) / 5일간

▢ 감 사 반: 청렴감사부장 외 2명

▢ 감사중점사항: 관련 법률 등 준수 여부, 제도 운영의 적정성 등

Ⅱ		감사결과

▢ 감사결과 총괄표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계	주의	시정	개선 등	계	주의	훈계	징계	계	회수	반납
3	3	-	-	-	-	-	-	-	-	-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연번	건 명	조치사항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1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초과 운영	주의	-	-
2	근로시간면제 연간 사용인원 한도 초과	주의	-	-
3	근로시간면제자 및 유급간부활동자 복무관리 소홀	주의	-	-

Ⅲ		주요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1.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초과 운영(행정상 주의)

【지적사항】

○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면제 제도’와 ‘유급 간부 조합활동’ 제도를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노동조합법」제24조제2항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근로면제제도와 유급 간부 조합활동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두11789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노동조합법」제24조 및「근로시간면제 한도」고시(고용노동부 제2013-31호, 시행 2013. 7. 1.)에서 정한 연간 시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

2. 근로시간면제 연간 사용인원 한도 초과(행정상 주의)

【지적사항】

○ 근로면제 사용인원 한도를 1일 총 6명의 개념으로 운영하였으며, 수시로 사용자 변경을 승인하여 연도별 실제 사용인원이「근로시간면제 한도」고시(고용노동부 제2013-31호, 시행 2013. 7. 1.)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근로면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노동조합법」제24조 및「근로시간면제 한도」고시(고용노동부 제2013-31호, 시행 2013. 7. 1.)에서 정한 연간 사용 가능 인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

3. 근로시간면제자 및 유급간부활동자 복무관리 소홀(행정상 주의)

【지적사항】

○ 근로면제자와 및 유급간부활동자의 출퇴근 관리 및 목적외 사용 여부 등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복무관리 대상이 되는 근로면제자와 유급간부활동자에 대해 출퇴근 여부 및 활동내용 등 복무관리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