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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특정감사 결과 보고

공영주차장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특정감사 결과 보고

Ⅰ		감사개요

❍ 감사종류: 특정감사

❍ 감사대상: 「수산시장(3) 공영주차장」 소방점검 미실시에 따른 소방관계법령 위반 건

❍ 감사기간: 2026. 4. 27.(월) ~ 2026. 5. 1.(금)

❍ 감 사 반: 청렴감사부장 외1명

❍ 감사 중점사항

- 소방관계법령 위반 경위 및 법적 의무 이행 실태

- 소방점검 업무 추진 체계의 적정성 및 책임 소재 확인

- 종합점검 미실시 기간 중 소방시설 유지 관리 기록 및 자체 점검 이행 실태

- 위반사실 인지 후 사후조치의 신속·적절성

Ⅱ		감사결과

❍ 감사결과 총괄표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명)			신분상 조치(명)
계	주의	시정	개선 등	계	회수	반납	계	주의	경고	징계
3	2	-	1	-	-	-	1	1	-	-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연번	건 명	조치사항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1	「수산시장(3) 공영주차장」 소방시설 작동점검 미실시	주의	-	주의 1
2	소방시설 법정점검 업무절차 정비 필요	개선	-	-
3	대행업체에 대한 계약 관리·감독 미흡	주의	-	-

Ⅲ		주요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1. 「수산시장(3) 공영주차장」 소방시설 작동점검 미실시

【지적사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종합점검 실시 후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미실시함

【처분요구】

- 행정상 조치: 주의

· 교통휴양시설부장은 「소방시설법」상 자체점검의 법정 시기·결과보고서 제출 절차에 대해 업무관련자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

- 신분상 조치: 주의(1명)

· 수산시장(3) 공영주차장 소방시설 작동점검 미실시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담당자에 대하여‘주의’ 처분

2. 소방시설 법정점검 업무절차 정비 필요

【지적사항】

- 점검 일정 자체관리대장·결과보고서 수령 확인 절차가 부재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대행업체 감독·입회 의무가 사실상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음이 확인됨

【처분요구】

- 행정상 조치: 개선

· 교통휴양시설부장은 자체점검 관리대장 운영, 점검결과보고서 수령일자·소방서 제출일 기록·관리,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입회 명문화 등이 포함되도록 업무 매뉴얼을 정비하고 그 결과를 제출

3. 대행업체에 대한 계약 관리·감독 미흡

【지적사항】

- 교통휴양시설부가 대행용역 발주처로서 대행업체의 연간 점검 일정 사전 확인 및 점검 실시·결과보고서 소방서 제출 여부에 대한 사후 확인 절차가 부재하여, 대행업체의 점검 누락이 적기에 확인·시정되지 못함

【처분요구】

- 행정상 조치: 주의

· 교통휴양시설부장은 대행업체로부터 연간 법정점검 시행 일정 공식 수령, 계약 이행 강화 시정요구, 재발 시 강력 조치 가능 고지 등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