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

2019년 도시관리공단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개 요>
❍ 감사기간 : 2019. 3. 26.(화) ~ 3. 29.(금) / 4일간 ❍ 감사범위 : 2017년 10월 20일 이후 도시관리공단 행정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결과

□ 감사결과 지적건수 : 20건

□ 처분사항 총괄

▸ 행정상 조치 : 20건(시정 8, 주의 12)

▸ 재정상 조치 : 1건(회수 140천원)

▸ 신분상 조치 : 12명(징계 5, 훈계 2, 주의 5)

▸ 현지처분(교육･지도) : 3건

▸ 개선사항(요구․부서통보) : 7건

□ 분야별 지적건수

구 분	총 지적건수	분야별 지적건수
		조직·인사	대행사업		회계·물품
			폐기물 종합처리	청소대행
2019년	20	7	7	2	4

□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건/천원)
계	시정	주의	계	주의	훈계	징계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20	8	12	12	5	2	5	140	140	-	-	-

○ 현지처분 및 개선사항 : 10건

▸ 현지처분(교육·지도) : 3건

- 직원채용시 변경공고 철저(교육·지도)

- 소방안전관리(소방훈련과 교육) 계획수립 및 시행 철저

- 경력경쟁채용 직원 보직관리 준수

▸ 업무 개선요구 사항 : 7건

-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의 공개(공단 인사규정 시행세칙 개정)

- 임직원의 음주운전 징계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세칙 개정)

- 환경사원 운전원 선발 공정성 강화(공단 내부지침 수립시 응시자격 명문화)

- 도시관리공단 환경사업소 분임경리관 폐지(공단 회계규정 개정)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공단 일괄 편성(기획예산과 개선 통보)

- 청소대행 사업계획 정산 철저(예산 전용 등) 및 청소차량 운영기록계(GPS) 분석 결과 활용

(도시미화과 개선 통보)

- 휴양·체육시설 청소환경 시스템 개선(공단 청소용 걸레 색깔별 용도지정 구분 사용)

□ 주요 지적사항

1. 조직·인사 분야

□ 직원 승진임용시 직급별 정원관리 및 승진인원 산정 부 적정

○ 승진임용 계획을 수립하면서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정관에 있는 기능 8등급(정원 10명)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시와 별도 협의 없이 자체 내부방침만을 통해 ‘18년 2회 4명(9등급→8등급), ‘19년 1회 2명(9등급→8등급)을 정원 조정없이 승진시켜 과원이 발생함

□ 인사위원회 운영 부 적정

○ ‘18년 2회, ‘19년 1회 직원 승진 인사를 하면서 인사위원회는 개최하였으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외부 임명직 인사위원의 임기기간을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등 인사운영을 소홀히 함

□ 직원 근무성적평정 업무 부 적정

○ 매년 2회에 걸쳐 직원 근무평정을 실시하면서 ‘17년 2회 8건,  ’18년 1회 4건이 근무평정 확인자 평정난이 연필로 기재되었고 최종 점수를 착오 집계함

□ 환경사원 징계처분 부 적정

○ 2018. 2. 20. 청소차량 운전자(오◎◆)는 벌점 9점에 해당하는 차량사고를 일으켰고 벌점 2점 이상의 사고 발생시는 무사고 경감을 적용하지 않아야 하나 무사고 운전기간 2년을 반영하여 1점을 경감, 8점의 벌점에 해당하는 감급 5월로 징계처분을 하였고(실제 징계처분은 벌점 9점에 해당하는 감급 6월임)

○ 또한, 2018. 3. 22. 운전자(김□▽)는 벌점 1점에 해당하는 차량사고를 일으켰고 과거 2017년 벌점 1점의 사고가 있어 벌점이 2점 미만자라도 1년 2회 사고 발생시에는 이전 사고 벌점과 합산하여야 하나 금번 징계처분시 벌점 1점만 처분하였으며 과거 벌점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누락되어 있음

□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각종 규정 관리 업무 소홀

○ 공단 임직원 결격사유, 징계양정․징계부과금, 채용 관련 규정 등 7개 자체 규정이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기업법 등의 상위 법령과 맞지 않고 도시관리공단 사규관리규정에 매년 4/4분기 중에 정비를 하여야 하나 한번도 실시하지 않음

□ 신원대장 관리 부 적정

○ 2019.3월 감사일 현재까지 임직원 채용 등에 따른 신원조사 실시는 하였으나 신원대장을 작성·관리하지 않음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부 적정

○ 퇴직자 등의 복지포인트 정산이 상급자 결재 없이 담당자 결재로 처리되었고 단란주점 등 16건이 직접적인 복리후생과는 관련이 없는데도 공제처리 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항목 중 기본항목인 보장보험 내용 등을 규정에 반영하지 않았음

2. 대행사업 분야

□ 공사 관련 착공계 등 지출서류 없이 공사대금 지출

○ ‘18년 환경사업소에서 11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착공계, 준공계, 검수조서, 공채매입필증 등이 없음에도 공사대금을 집행함.

□ 하자보수보증금 미납부 및 하자검사 미실시

○ 49건의 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지급각서를 제출받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 예산의 전용 부 적정(환경사업소)

○ ‘18년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대행사업비에서 13건을 전용하면서 목적, 사유 등을 시(市와) 공문에 의한 협의가 아닌 구두로 협의하여 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알 수가 없으며 전용의 목적이 집행 잔액을 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함

○ 또한 지출예산전용요구서도 작성하지 않고 자체 전용하여 사용한 후 2018년 최종 정리추경을 편성하여 실제 계수만 조정하였음

□ 청소차량관리 시스템 미활용으로 인한 예산낭비

○ ‘17년 11월에 청소차량관리시스템을 구축 후 활용에 따른 불편함과 입력 등 관리에 별도 인력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2년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함

□ 건설공사 준공검사 소홀

○ ‘18년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15건 공사가 설계대로 실제 시공됐는지 등 준공검사조서가 없는데도 공사대금을 지급함

□ 공사용역 관리대장 미작성

○ ‘17년부터 현재까지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2백만원 이상 75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용역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음

□ 건설공사 현장대리인(건설기술자) 직무분야 배치 부 적정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탈수기동 개선(기계부분)공사」를 추진하면서 해당 사업의 주요 직무분야인 기계 분야가 아닌 토목 분야로 신고한 사항에 대해 적정 직무분야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함

□ 청소차량 운영기록계(GPS) 시스템 운영정보 주기적 분석 및 관리 미흡

○ ‘15년 12월부터 청소차량 50대 중 35대에 설치된 GPS 공회전 기록 분석결과 월 30시간 이상 2개월 이상 공회전 차량이 15대며 이중 음식물 차량 1대(89너 5661) 표본분석 결과 27일간 1일 평균 147분, 1일 80분이 이상, 8일을 공회전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는 등 시스템 도입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음

- ‘19년 3월 도시관리공단에서 처음 실시하였으나 차량별 GPS 데이터만 있고 공회전, 운행시간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없었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도 분석이 안 돼있음

□ 2018년 안전보건관리계획 미수립 및 위험성평가 형식적 추진

○ ‘18년 위험성평가의 개선 실행계획서를 ‘17년 개선실행계획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는 등 형식적인 수립과 2018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3. 회계·물품 분야

□ 업무추진비 집행 부 적정 및 회계처리 절차(신용카드) 미준수

○ ‘17. 10. ~ ‘19. 2월까지 집행된 업무추진비의 사용목적과 대상이 불분명하고 품의결재전에 카드 사용과 품의 2~3건을 한건으로 품의하여 집행하였고 접대비 3건이 3만원 이하로 사용하여야 하나 초과 집행됨

□ 물품 관리 소홀

○ 물품출납원이 대장을 총괄 관리하여 물품의 수입과 출급 내역을 관리하여야 하나, 시설별로 서식이 일치하지 않은 자산대장을 각자 관리하고 있고 내용도 구입일자, 금액 등이 누락되어 있음

○ ‘18년도 재물조사후 99종 17,726천원의 물품을 불용결정 한다는 결과보고서 작성후 감사일 현재까지 폐기처분하지 않았고 ’19년도 정기재물조사를 2월까지 하여야 하나 실시하지 않음

□ 물품구매 수의계약 추진 부 적정

○ ‘18년도 3건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통합 발주하였을 경우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낙찰률(89.75%)을 적용하여 4,550천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분할로 수의계약을 추진함

□ 국내여비(숙박비) 회계업무 처리 부 적정

○ “2017년 환경사원 선진지 견학”참석자 8명에 대한 출장여비(숙박비)를 그 밖의 지역으로 1인당 50천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특별시 상한액 기준을 적용한 70천원을 산정하여 380천원을 추가 지급하였고 영수증 미첨부 등 여비정산을 소홀히 함

4. 현지처분(교육·지도) : 3건

□ 직원채용시 변경공고 철저

○ ‘18년도 하반기 직원채용시 추가합격자 결정기준 변경 공고 없이 환경미화직 특별보훈채용 1명이 미달되자 환경미화직(일반)에서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시킴

※ 도시관리공단-1977(2018. 12. 18.) : 2018년 하반기 직원(일반직, 공무직, 환경미화직) 채용 최종합격자 결정(안) 내부결재만 시행함

⇒ [교육·지도] 채용결정기준 및 각종 공고 등의 내용 변경시 사전 변경공고 철저

□ 소방안전관리(소방훈련과 교육) 계획 수립 철저

○ 환경사업소만 자체적으로 정기 소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은 하고 있으나, 2017년, 2018년 시설별 총괄 소방안전관리 계획 미수립

⇒ [교육·지도] 총괄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소방훈련·교육 철저

□ 경력경쟁채용 직원 보직관리 준수

○ 2016.11.04. 종량제봉투 전담업무를 위하여 경력경쟁으로 채용한 행정4급 양길승을 내부인사 발령으로 2019.01.09. 4급 보직이 필요 없는 휴양림 배치

⇒ [교육·지도] 채용 취지에 맞는 업무 배정 및 보직관리 철저

□ 기관 조치사항 :『기관 주의』통보

□ 신분상 조치사항(공단 처분요구 통보)

□ 총 12명(징계 : 5명, 훈계 : 2명, 주의 : 5명)

□ 처분요구사항 : 별송

Ⅱ. 개선사항

□ 업무개선 요구 : 7건

○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의 공개

-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공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명부 작성 후 대상자에게 명부 순위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직원 근무성적평정을 통한 승진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공개 필요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2조(명부 순위의 공개)를 준용하여 인사규정 시행세칙 개정

○ 임직원 음주운전 징계관리 업무 개선

- 공단 임직원의 음주운전비위 등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수사기관에서 통보되지 않고 있음

- 임직원이 음주우전 관련 수사를 받고도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징계처분을 할 수 없는 실정임

⇒ 반기별 경찰서에 임직원 음주운전 여부 조회 요청 또는 임직원 운전경력증명서·범죄사실확인서 제출 후 자체점검 실시하는 방안 마련

○ 환경사원 운전원 선발 공정성 강화

- 환경사원 운전원 선발 계획(2018. 6. 11.) 추진시 응시자격이“근면 성실하며 책임감이 투철한 자”로 자격요건이 모호하고 객관성이 결여됨

⇒ 운전원 선발의 공정성을 위한 응시자격 명문화(객관화) 필요

○ 도시관리공단 분임경리관(환경사업소) 폐지

- 공단 회계규정에 의해 환경사업소장을 분임경리관으로 지정하여 회계행위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 회계담당자의 업무미숙 및 업무관리 부족 등으로 인하여 회계절차 및 지출 등에 경리관의 통제 및 검토가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됨

⇒ 공단 회계행위 경리관 추진, 추후 분임경리관 검토 필요

○ 휴양·체육시설(수영장) 청소환경 시스템 개선

- 휴양·체육시설 환경미화 작업시 바닥 세정용 걸레의 위생적 사용(화장실·사무실·수영장 구분 불가)으로 위생 및 미관상 불결함 발생 사전 방지 필요

⇒ 청소걸레 용도별 구분 사용

(사무실-노란색, 수영장-파란색, 복도-핑크색, 화장실-초록색 등)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 총괄 배정

-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공단내 팀별로 배정하여 300만원 초과 배정됨

⇒ ‘19년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조치(기획예산과 개선 통보)

○ 청소대행 사업계획 이행 점검 및 청소차량 운영기록계(GPS) 활용

- 청소차량관리 시스템의 보완·개선 대책 수립 및 청소차량 운영기록계(GPS) 분석·활용으로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청소차량 운영시스템 개선 필요

⇒ 정기적인(반기 1회) 청소차량 운영기록계(GPS) 분석후 활용 철저

(도시미화과 개선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