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4년도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

	<감사개요>
○ 감사기간: 2024. 1. 30.(화) ~ 2. 2.(금)/ 4일간 ○ 감사범위: 2022. 2. 26. ~ 2023. 12. 31. 여수시도시관리공단 행정 전반 ○ 감 사 반: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결과

□ 감사결과 지적건수: 19건

□ 처분사항 총괄

〇 행정상 조치: 19건(주의 13, 시정, 5, 통보 1)

〇 재정상 조치: 2건(회수 4,003천원)

〇 신분상 조치: 6명(훈계 2, 주의 4)

□ 분야별 지적건수

구 분	총 지적건수	분야별 지적건수
		조직·복무	대행사업	회계·예산
2024년	19	9	5	5

□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건/천원)
계	주의	시정	통보 등	계	주의	훈계	징계	계	회수	반납
19	13	5	1	6	4	2	-	2/4,003	2/4,003	-

□ 주요 지적사항

1. 조직·복무 분야

□ 임원추천위원회 업무추진 소홀 (주의)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및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임원 임기만료 2개월 이전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최대 43일을 지연시켜 22일 ~ 50일간 이사장 및 상임이사 공백을 발생시킴

□ 음주운전 비위 자체관리 및 징계양정 사규관리 소홀 (시정)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규정｣에 의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2022년 1월에

개정된「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음주운전 징계기준보다 경한 징계양정 기준을

사규에 유지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규정이 있음에도‘운전원에

대한 반기별 운전경력 조회’를 제외한 임직원 음주운전 비위 점검을 위한 자체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 현재 수사기관이 공공기관 직원의 비위에 대해서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있지 않아 타 공공기관은

‘음주운전 비위자 자진신고 의무부여’,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등 자체관리 방안을 마련‧운영

□ 공가 및 유급휴일 제도 운영 부적정 (통보, 일부주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지방공사는「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경조사 휴가, 출산휴가 등「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외)

외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휴가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여수시도시

관리공단취업규정」제25조 및「여수시도시관리공단・여수시도시관리공단노동조합

단체협약서」제44조에 따라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음

○「여수시도시관리공단취업규정」제29조에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가사유를

명시하고, 「여수시도시관리공단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관리 규정」제31조에

환경미화원 공가는 공단「취업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노사협의회 협의사항(2018년 2분기)이라는 이유로 복무규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 감독부서의 승인없이 2018년부터 관행적으로 환경미화원

애사지원을 사유로 부적정한 공가를 사용․승인해옴

□ 감사결과 공개 미준수 (주의)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은 기업경영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내부감사시스템을 마련하고, 기관홈페이지 등에 내・외부

감사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하나, 그 결과를 기관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

공기업의 투명한 윤리경영 의무를 소홀히 함

□ 임신중 근로자 휴일근무 운영 부적정 (주의)

○「근로기준법」제70조 「공단 취업규정」제58조에 따르면 임산부는 야간 및 휴일

근무를 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휴일

근무를 부적정하게 승인함

□ 특별유급휴가 신청시 복무관리 소홀 (주의)

○ 자녀돌봄휴가 신청 및 승인 시,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등록‧

확인하지 않았으며, 「취업규정」에서 정한 자녀돌봄휴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에도 자녀돌봄휴가로 신청하고 확인없이 이를 승인·실시함

□ 공무국외출장 관리업무 소홀 (주의)

○「공단공무국외출장운영규정」에 따라 귀국 후 30일 이내에 출장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업무상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는 공무

국외출장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를 하여야 하나, 결과보고서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고, 일부 출장자에 대해 항공마일리지 적립이 누락됨

□ 휴직자 복무관리 소홀 (주의)

○「인사규정」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복무상황을 점검하여 휴직자가

승인된 목적 외 다른 사유로 휴직을 사용하는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휴직자의

복무관리를 철처히 하여야 하나, 감사기간(2022년 1분기부터 2023년 4분기)내 단

한차례(2022년 3분기)만 실시함

2. 대행사업 분야

□ 청소대행업무 소홀 (주의)

○「여수시도시관리공단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규정」제16조에 따르면 평일 환경

미화원의 작업시간은 05:00~15:00이며, 출근부에 기록 및 등록하고 작업지시를

받아 작업에 임하도록 되어 있으며,「여수시 생활․음식물류 폐기물 등 수집․운반 및

시가지 청소 대행계약서」제9조 제9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거요일 및 시간‧차량별

운행구간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와 협의하여야 하나, 2023년 5월 2일 근로자의 날

한마음 행사를 추진하면서 사전 변경계획 및 시와의 협의없이 환경미화원 근무

시간을 단축(05:00~12:00)하는 등 청소대행업무를 소홀히 함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여수시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수전용량이 1,550kw로 대행사업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님에도 2022년 6월 전기안전관리자가 퇴사함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지 않고, 2개월 단위로 전기안전관리

상주 위탁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또 전기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자격 요건(기사

취득 후 실무 1년 경력 필요) 및 상시근무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함

□ 직접생산증명 미소지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주의)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계약 시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증명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무복 등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면서 직접생산증명이 없는 업체와 4건, 90,133천원의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함

□ 예산편성 소홀 및 전용과다 (주의)

○ 예산전용은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전용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의 집행

잔액이 남아 이를 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업무내용을

변경·추가해서는 안되나, 2022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49건 3,468백만원을

전용하였고, 특히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금 추계액에 맞춰 소요액을 예상하여 매

분기별로 우선적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관행적으로

타 대행사업비의 불용액을 전용하여 충당하는 방법으로 대행사업비를 소진, 재정

운영 건전성을 저해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등 정산업무 소홀 (주의)

○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관련없는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관련 증빙

서류 확인없이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을 지급하여 준공금 정산업무를 소홀히 함

3. 회계·예산 분야

□ 퇴직금 중간정산 업무처리 소홀 (주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시,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확인없이 지급결정을 하고 사후 보완하거나 확인자료를 누락하는 등 8건의 퇴직금 중간정산 업무를 소홀히 함

□ 무급휴가 사용 및 관리업무 소홀 (시정)

○ 가족돌봄휴가나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때에는「취업규정」대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부여되어야 하고, 유급휴가 일수를 초과한 자녀돌봄휴가는 연가나 가족

돌봄휴가로 신청하되 가족돌봄휴가로 신청할 경우 무급으로 부여되어야 하나,

급여차감 없이 유급으로 처리함

□ 퇴직자 초과사용 복지포인트 정산업무 소홀 (시정)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규정」제7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에 따르면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직위해제･면직･해임･파견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

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일을 기준으로 일단위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퇴직자의 복지포인트 초과 사용분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정산 및 환수를

실시하지 않음

□ 부서간담회 1인 식비 상한액 미준수 (주의)

○ 부서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인 경우

에는 3만원으로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간담회 11건 3,080천원에

대하여 1인 3만원 이상의 부서업무비를 지출함

□ 위원회 관련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과목 부적정 (주의)

○「지방재정법」제47조 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은 사무관리비에서 집행되어야 하나, 기관내

소속 직원들의 여비인 국내여비에서 집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