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도시관리공단 공고 제 2023 - 84호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 절차 공고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5일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공고사유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

붙임  1.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서.  끝.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서

	목 차
Ⅰ. 개요 1 Ⅱ. 제공 기준 1. 기본 원칙 2 2. 개인정보 제공 기준 3 Ⅲ. 업무처리 기준 1.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시 절차 4 2. 제공여부 판단 기준 5 3. 자료제공 업무처리 기준 9 4.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11 5. 안전성 확보 조치 11 [별첨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별첨3]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공고 [별첨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공문(예시)

Ⅰ		개요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3자(외부기관)에 제공 시 기준, 범위, 내용 등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관련 업무처리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2. 용어정리

○ “보유부서”라 함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보유·관리하는 부서를 말함

○ “제3자”라 함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수탁자는 제외)

○ “개인정보 제공”이란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저장매체(USB 등)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개인정보가 수록된 출력물 등의 이전, 네트워크 전송,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이용 상태에 이르는 모든 행위를 말함

○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이란 개인정보처리자(여수시도시관리공단)가 당초의 수집목적을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3.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Ⅱ		제공 기준

기본 원칙

□ 자료제공 판단 기준

○ 목적의 정당성: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당해 개인정보가 필요한가

○ 수단의 적정성: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당해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

○ 피해의 최소성: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어디까지인가

○ 법익의 균형성: 제공에 따른 이익과 정보주체가 받을 수 있는 예상피해를 비교하여 전자가 우월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대하여 종합적     으로 검토한 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

□ 요청 기관의 적격 여부 확인

○ 요청 기관의 개별법에 자료요청의 근거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제공 가능

○ 요청 기관의 개별법에 자료요청 근거법이 없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예외적 제공가능 사항에 해당되는지 확인한 후 제공 여부 결정

□ 제공항목 판단

○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 수집한 정보여부 확인

-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 직접 수집·생산한 정보가 아닌 경우 자료제공 불가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 제공 가능

- 요청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 항목만 제공(개인정보 최소 제공 원칙)

○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제공

2. 개인정보 제공 기준

□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법 제17조)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 제15조제1항 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수집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법 제18조)

○ 법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용·제공 가능함.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용·제공이 불가함

① 정보주체(본인)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제공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⑤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법 제26조)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의 목적 등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위탁사항에 구체적으로 표기된 범위 내에서 제공

※ 위탁자의 이익을 위해 처리하는 경우는 업무 위탁에 해당되며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자 제공에 해당됨

Ⅲ		업무처리 기준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절차

절차	담당	주요내용
제공 사유 발생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 제공 요청 문서 접수 개인정보 제공 사유 발생 시
□
2. 법적 근거 검토	개인정보취급자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되는지 법적근거 검토
□
3. 동의절차 이행	개인정보취급자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별첨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참고
□
4. 제공 승인 획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부터 목적 외 이용‧제공 승인 절차 진행
□
5. 목적 외 이용‧제공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승인 후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처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미승인 시 요청자에게 제공 불가 사유 통보
□
6. 대장 기록‧관리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별첨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
7. 보호조치 요구	개인정보취급자	제3자 제공시에는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5. 안전성 확보 조치 참조)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 [별첨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공문(예시) 자료 참고
□
8. 조치결과 제출	개인정보 제공요청자	안전성 확보 조치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관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
□
9. 주요 내용 공개	개인정보취급자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계속 게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제공한 경우는 공개하지 않음

제공여부 판단 기준

□ 요청절차의 적절성 확인(법적근거 검토 및 동의절차 이행)

(1) 문서접수

○ 개인정보 제공 요청은 요청 기관의 장으로부터 문서로 접수

○ 문서는 전자문서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법원 문서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 오프라인으로 접수한 경우 원본서류 스캔하여 전자결재 득한 후 처리

○ 제공요청 문서 접수 시 확인할 필수 사항

1. 요청하는 법률 근거(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 여부 확인)

2. 요청 목적

3. 요청하는 개인정보 항목

4. 이용기간

※ 요청 문서에 상기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해당기관에 문서 재발송 요구

(2) 신청인 등 확인

○ 전자문서: 신청인 확인 절차 생략

○ 내    원: 신분증 확인 및 요청 기관 근무여부 확인

○ 팩스, 우편 등: 담당자 신분증 사본 접수 및 요청 기관 근무 여부 확인

□ 자료제공 항목 판단(법적근거 검토 및 동의절차 이행)

(1)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 수집한 정보여부 확인

○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 직접 수집·생산한 정보에 한하여 제공

○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 다른 기관(직속기관 등)으로부터 입수·활용하는 정보는 제공 불가

- 단,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 가능

(2) 요청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 항목만 제공(개인정보 최소 제공의 원칙)

○ 자료제공 요청 항목이 요청 목적과 부합하지 않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항목은 제외하고 필요한 최소 범위 내 제공

○ 자료요청 개별 근거법에서 제공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한해 제공

(3)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인 경우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자료제공 불가

□ 자료제공여부 및 범위 판단(법적근거 검토 및 동의절차 이행)

개인정보의 제공 여부 판단 및 제공 범위는 요청 기관의 개별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 등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사례별로 판단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 제공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법 제18조제2항제1호)

○ 반드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배우자 등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요청하는 경우 가족 개개인의 동의 여부 확인

예시) 공공근로 신청자의 경우 배우자 소득 또는 연금수급액 자료 요청 시 개별 항목에 대한 배우자의 개별 동의 필요

< 정보주체의 자료제공 동의서 징구 주체 >

□ 제3자 제공을 위한 정보주체의 동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보유기관이 받아야 함

□ 다만 보유기관, 요청 기관 및 정보주체가 상호 합의한 경우, 요청 기관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정보주체로부터 작성 받아 보유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가능함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시점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최초 수집할 당시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구분해서 동의를 받아야함

○ 요청 기관이 정보주체를 동의를 받은 경우 요청 기관으로부터 동의서를 전수 제출받아 확인 후 제공

- 동의서에 기재된 자료제공 항목 범위 내에서 제공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의무사항 반드시 준수

- 여수시도시관리공단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 정보 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이용기간 등 법 제18조 제 3항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을 알려주어야 함

- 요청 기관에서 정보주체의 동의서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 동의서에 법 제 18조 제3항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기재 여부 반드시 확인 후 제공

○ 필수 고지 사항

< 목적 외 이용 시 >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목적 외 제3자 제공 시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고지할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정보제공 불가(다만, 요청 기관이 동의서에 필수 고지사항을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공 가능)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법 제18조제2항제2호)

※ 요청 기관(국회, 감사원, 법원, 경찰청 등)의 개별 법률을 근거로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 자료제공 근거법 유무 확인

- 요청 기관의 개별법에 이용기관, 이용목적,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공

※ 개별법에 “법령상 의무이행”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시행령, 시행규칙에만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공 불가

▶ 단,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으면 제공 가능

▶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된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질의회신 문서를 첨부하는 경우 요청 목적 등 확인 후 제공 가능

○ 요청목적의 적정여부 확인

- 개별 법령에서 정한 이용목적 및 요청항목과 요청목적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공 불가

▶ 개별 법령에 이용 목적이 한정되어 있거나 제공 항목을 열거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 및 항목에 한해 제공 가능

(3) 법 제18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 대한 제3자 제공여부 판단

○ 개인정보의 제공 목적, 내용, 형태, 관련 근거법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공

※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 여부의 판단은 제공 목적, 제공정보의 이용 상황, 제공정보의 내용, 정보주체나 제3자의 특별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법 제18조제2항제7호)

○ (2)번 항목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은 경우”의 자료 제공 기준에 준하여 판단

○ 수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도 무조건 제공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영장, 사건번호, 접수번호 등을 확인한 후 자료제공 여부를 판단

- 범죄의 형태와 경중, 정보주체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을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 이용이 없이는 수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제공 가능하나 요청 기관과 협의하여 자료 제공범위 등 결정

▶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한 경우의 예외 및 한계 필요성

○ 범죄수사, 공소제기·유지, 형 집행 등의 형사절차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수사기밀이 유출되거나 정보주체의 정보공개·정정요구 등으로 수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범죄예방과 처단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음

○ 수사가 종결되어 공소가 제기되면 정보주체는 법원에서 자유롭게 수사 기록을 열람하여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고, 불기소처분된 경우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정보주체의 정보보호에 소홀한 점이 없음

○ 다만, 범죄수사 등을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제시하거나 법원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장의 구속력에 따라 제공 가능하나 자료 요청기관과 협의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자료 제공

(5)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법 제18조제2항제8호)

○ (2)번 항목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은 경우”의 자료 제공 기준에 준하여 판단

○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서,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등에 의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제공 가능

(6)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법 제18조제2항제9호)

○ (2)번 항목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은 경우”의 자료 제공 기준에 준하여 판단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법 제19조)

(1) 개인정보의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됨

< 제공받은 자의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예외 사유 >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자료제공 업무처리 기준

□ 업무처리 절차

○ 문서 접수부서에서 “2. 제공여부 판단 기준”에 의하여 자료제공 여부를 판단 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개인정보 외 법인의 정보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보유부서와 협의하여 판단 요망

□ 자료제공 처리기준

○ 개인정보 자료 제공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결재에 의한 문서 회신을 원칙으로 함(회신 문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

※ 회신문서의 필수 기재사항

○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의 제한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사항

< 표준 회신문(안) >

○ 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재제공하는 행위 금지

○ 제공하는 자료는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맞게 안전성 확보 조치 강구

○ 이용기간(보유기간)이 만료 시 개인정보 즉시 파기

○ 자료제공 내역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별첨2]에 반드시 기록·관리

※ 상시 발생하는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연1회 기록

○ 관련업무 처리 후 PC에 개인정보 자료가 저장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 자료제공 방법

(1) 전자결재 문서에 의한 전자통신망을 이용해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엑셀 등 첨부파일 형태로 제공하되, 반드시 암호화 조치하여 송부하고 암호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별도 통보

▶ 문서 본문에 개인정보 및 비밀번호를 표기하여 제공하는 것을 금지(불가)

(2) 엑셀 등 문서 출력물에 의해 직접 전달하는 경우

○ 자료 제공시 요청 기관의 담당자 또는 책임자에게 직접 전달

(수령자 인적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록 관리)

(3) 보조기억매체(USB, CD, 디스켓 등)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

○ 제공되는 개인정보 자료는 반드시 암호화 조치

○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직원이 직접 출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 자료 제공시 요청 기관의 담당자 또는 책임자에게 직접 전달

(수령자 인적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록 관리)

- 자료 전달 완료 후 반출된 보조기억매체에 저장된 자료는 즉시 삭제

○ 요청 기관 직원이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경우

- 제공되는 개인정보 자료는 암호화 조치

- 반품된 보조기억매체는 요청 기관의 제공자료 확인 조치 후 즉시 회수·삭제

○ 보조기억매체(USB, CD, 디스켓 등) 반·출입 절차에 대해서는 메체제어시스템 등록 후 처리

(4) 기타의 방법에 의해 자료제공이 필요한 경우는 안전성 조치 등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제공

4.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 공고기간

○ 개인정보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외부기관 등에 제공한 부서는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수시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반드시 10일 이상 계속 게시

□ 공고 방법 및 필수 기재사항

○ 여수시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게시

○ (필수 기재사항) 제공한 날짜, 법적근거, 제공 목적, 제공한 개인 정보 항목

※ 공개의 예외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이용·제공하는 경우

5.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 자료 제공은 문서로 시행되어야 하며, 문서에 제공 목적 이외의 이용금지, 사용 목적 달성 후 폐기, 사후관리 실태 확인 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 문구를 표기하여 시행

▶ 제공받은 개인정보 자료는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제공기관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확인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2021.09.15.)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및 제6조(접근통제)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제9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제11조(물리적 안전조치)

※ 이행 여부 확인 사항의 회신은 이행 여부의 가부를 제공기관 담당자로부터 회신 받음

[별첨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여수시도시관리공단에서는 ○○○○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귀하께서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의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별도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귀하께서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의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또는 서명)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별첨3]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공고 제 ○○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공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의 제공의 공고)에 의거 여수시도시관리공단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관리부서:

개인정보파일명:

공고기간: 게재일로부터 10일 이상

공고장소: 여수시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일: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법적근거: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목적: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항목:

.    .    .

여수시도시관리공단

[별첨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공문(예시)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서	개인

1. 관련: 근거 법률 또는 요청서 공문이 있을 경우 작성

2. [사업명] 참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제출(제공)하니 [사업의 목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참석자 명단: 붙임 참조

나. 개인정보 처리 요청 사항

1) 제공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 근거 작성

2) 이용목적: 사업 참가 대상자 현황 관리

3) 이용기간: 사업 종료 시까지

4) 협조사항

- 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재제공하는 행위 금지

- 제공하는 자료는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맞게 안전성 확보 조치 강구

- 이용기간(보유기간) 만료 시 즉시 파기

붙임  참석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