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허가조건

허  가  조  건

진남수영장 매점 운영을 위하여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은

(이하□사용자□라 한다)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한다.

제1조(사용목적) 이 허가조건은 진남수영장 매점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표시) ① □공단□은 아래에 표시한 물건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수익하는 것을 승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약정한다.

1. 시 설 명 : 진남수영장 내 매점(1층)

2. 시설규모 : 59.16□(10.2m □ 5.8 m)

3. 기타비품 : 비품은 별도로 첨부함

② 매점 내 시설물 설치운영은 □공단□과 협의하여 정한다.(추가비용발생)

③ □사용자□는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운영의 책임을 진다.

④ □공단□과 □사용자□는 허가일 비품 등 재산목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고 계약종료시 비품의 상태 및 수량 등을 확인하여 물건의 손·망실 시에는 □사용자□는 □공단□의 요구에 의해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   년    월    일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사용료) 1차년도 사용료는 금 이백오십육만이천팔십원(｀2,562,080원)으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2차년도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3항에 의거 산정한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는 공단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일시금으로 선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를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자의 사용·수익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 허가를 취소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기 납부한 사용료는 본 허가조건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지된 경우 이외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시설물 관리) ① □사용자□는 □공단□이 제공한 각종 설비 및 비품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사용관리 유지하여야 하며 □공단□의 정기적인 재물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공단□이 제공한 각종 설비 및 비품에 대해서 훼손 또는 분실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의 비용으로 수선 또는 보충하여야 한다. 단 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물 교체는 □공단□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공단□의 사전승인 없이 매점의 구조변경, 개수 등을 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매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설비에 투자 할 수 있다. 단, 투자 시에는 □공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 시에는 설비에 투입된 비용을 □공단□에게 요구 할 수 없다.

제8조(인력관리) ① 운영에 필요한 모든 인력은 □사용자□가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하고 이에 대한 책임과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공단□은 □사용자□ 또는 종업원들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실 및 근로기준법 등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사용자□는 □공단□이 요구할 경우 사용자 본인 및 종업원들의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여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 및 안전관리) ① □사용자□는 매점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또한 □사용자□는 □공단□ 또는 지도감독청이 시행하는 안전 및 관리점검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공단□ 또는 지도감독청의 지시에 따라 치료, 배상 및 원상복구를 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전액을 부담한다.

③ 운영으로 발생되는 쓰레기 등을 □사용자□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

④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내부바닥 등 정기적으로 내부청소를 실시하여 매장의 전체적 환경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진남수영장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⑤ 매장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항상 청결한 복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보증보험증서 제출) ① □사용자□는 사용재산에 대하여 □공단□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 및 시설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을 보험사에 가입 후 증서를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가입증명서 사본을 사용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고(화재, 도난, 시설 및 인명피해 등)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1조(공과금 및 관리비 등 비용부담) ① 제세공과금(전기료, 수도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은 □사용자□의 전액부담으로 한다.

② 서비스에 필요한 (청소 도구, 세제 등)은 □사용자□의 비용으로 조달하고 관리한다.

제12조(판매물품등) ① □사용자□는 식품(완제품), 음료 등 잡화만 판매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정한다.(술, 담배, 껌 등 판매금지)

② □사용자□는 운영기간 중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갑□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제13조(단가) ① 단가는 시중가격을 초과하지 못한다.

계약 기간 중에는 단가를 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료비, 인건비 등의 급격한 여건변화로 단가의 변동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근거자료를 첨부한 변경단가를 □공단□에게 제시하고 쌍방 합의로 변경한다.

③ □사용자□는 판매하는 물품 및 가격은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감독권) ① □공단□은 □사용자□에게 운영 전반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공단□이 지정한 직원으로 하여금 운영에 관하여 직접 검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공단□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공단□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수익목적의 변경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전대(제3자에게) 또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허가기간 만료전이라도 □공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공단□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거나, □공단□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매점을 폐쇄, 용도를 변경 할 경우

2.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설치 계약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

4. 본 계약이 정한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여 □공단□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고도□사용자□가 시정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5. □사용자□가 연간 3회 이상 □공단□으로부터 위생 또는 청결상태의 시정요구를 받았거나 운영상 문제로 허가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6.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할 경우

7. 허가조건의 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그 밖에 □공단□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사용자□는 운영할 의지가 없을 경우 2개월 전에 서면으로 □공단□에게 해지 요청을 하여야 하며, □공단□의 동의하에 해지가능하다.

제17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 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공단□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시설물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공단"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때한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단□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공단□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공단□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인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 ① □사용자□는 허가재산을 인수함과 동시에 재산사용관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② 시설 전반에 대하여 항상 안전관리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③ □사용자□ 및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매점 운영에 있어서 행한 모든 법적, 재산상의 귀책사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사용자□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공단□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아래 사항으로 인해 이용자의 사고 및 신체상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조건 없이 일체의 책임과 보상의 의무를 진다.

1. 유통기한 초과□불량제품 등을 판매하는 등의 사고

2. 안전관리상 □공단□이 조치해야 할 사항을 □공단□에게 알리지 않아 발생된 사고

제21조(허가 및 신고) 매점 영업에 필요한 허가 및 신고 등의 행정업무는 □사용자□가 수행한다.

제22조(운영시간) 영업일은 수영장 영업일과 동일하게 하여야 하며, 운영시간은 수영장 영업시간 내에서 □공단□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3조(거주불가) □사용자□는 매점 내에 물품 등을 보호한다는 이유와 기타 사유로 거주 할 수 없다.

제24조(개■보수 등) □공단□은 진남수영장 내 재산(매점 포함)의 개수 및 보수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을 시 공사 전에 □사용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사용자□는 필요시 공사 소요기간 내에는 휴업을 하여야 하며 □공단□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단, 공사로 인한 휴업 시 그 해당일 만큼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제25조(시설물의 양도행위 금지) 사용허가 해지 또는 해제 시 새로운 사용인에게 시설물을 양도□양수함에 있어 □사용자□는 어떠한 형태든 직·간접의 방해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사용자□가 영업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집기류, 유익비 및 시설투자비 일체)에 대하여는 차기 사용자나 □공단□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

제26조(연고권) □사용자□는 본 허가로 인한 사용·수익 이외의 어떠한 연고권의 주장이나 어떠한 목적의 권리설정(질권 등)도 할 수 없다

제27조(허가조건 내용의 개정 및 해석) ① 본 허가조건 내용 중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과 □사용자□는 상호 협의하여 새로운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교부함으로써 개정된 허가조건이 효력을 발휘한다.

② 본 허가조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허가조건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제28조(소송의 관할) 본 허가조건에 관하여 발생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공단□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9조(기타사항) ① □사용자□는 매점 운영에 있어 상기 허가조건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허가 취소될 수 있다.

② 매출액 감소 등 손실에 대한 보상 및 배상 등의 요구를 □공단□에게 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항상 대민 친절 및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불친절 등으로 각종 민원 발생시, 제16조에 준하여 조치한다.

④ 이 사용허가는 쌍방간의 계약행위가 아니고 행정재산에 대한 행정행위이며,

⑤ 상기 허가조건을 숙지하여야하며 미숙지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공단□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 본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의 방침에 의한다.

제30조(효력) 이 약정의 효력은 허가일로부터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