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인권영향평가 보고

202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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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인권영향평가 개요 ··············4

Ⅱ. 분야별 세부평가 결과  ············7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종합 ········7

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종합 ········8

Ⅲ. 인권영향평가 총평 및 개선의견   ·······9

1. 총평 ···················9

2. 개선의견·················10

3. 향후계획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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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단 인권영향평가 보고

1 2020년 인권영향평가 개요

□ 실시 목적

○ 공공기관은 사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 및 존중의무가 요구됨

○ 인권리스크 사전 파악과 심층 분석으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수립

□ 인권영향평가 정의

인권영향평가란 인권리스크 평가를 위해 기관이 사업의 결과 또는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실제적·잠재적인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

□ 평가 개요

○ (평가원칙)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준수 및 정보접근성 보장

○ (평가대상) 2개 분야

- (기관운영분야) 공단의 운영전반

- (주요사업분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인권리스크

수준이 높은 사업

구 분

조사기간

조사대상

평가방법

주요내용

기관운영

8. 31.(월) ∼ 9. 8.(화) / 9일간

공단 전반적 운영

서면평가(체크리스트 활용)

(10개 분야, 158개 지표)

①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② 고용상의 비차별

③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④ 강제노동의 금지

⑤ 아동노동의 금지

⑥ 산업안전보장

⑦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⑧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⑨ 환경권 보장

⑩ 소비자인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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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8. 31.(월) ∼ 9. 18.(금) / 19일간

특정 사업(체육시설팀)

현장조사 및 인터뷰 진행

(5개 분야, 25개 지표)

① 시설물 운영방식 점검

② 사회적 약자의 이용편의성 제고

③ 안전관리체계 구축

④ 근로자 복리후생 보장

⑤ 지역주민 인권존중

구 분	지표 담당		평가 위원
	주관부서	담당자	내부	외부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청렴혁신팀	허○○○	박○○ (사업본부장)	조○○(변호사)
고용상의 비차별	경영기획팀	정○○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안전노무팀	차○○
강제 노동의 금지	경영기획팀	정○○	장○○ (경영본부장)	서○○(노무사)
아동 노동의 금지	경영기획팀	정○○
산업 안전 보장	안전노무팀	박○○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경영기획팀	심○○	장○○ (경영본부장)	임○○ (여수시 옴부즈만)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경영기획팀	이○○
환경권 보장	환경사업소	강○○
소비자 인권보호	경영기획팀	심○○

구 분	지표 담당		평가 위원
	주관부서	담당자	내부	외부
시설물 운영방식 점검	체육시설팀	정○○	박○○ (사업본부장)	조○○(변호사)
사회적 약자의 이용편의성 제고
		박○○
				서○○(노무사)
안전관리체계 구축
근로자 복리후생 보장
		정○○		임○○ (여수시 옴부즈만)
지역주민 인권존중

○ (평가시기) 2020. 9. ※ 사전 조사기간 포함(8.31. ∼ 9.1.)

○ (평가방법) 평가지표별 서면평가(사업장 현장조사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 병행)

- 주관부서 중심 평가단(태스크포스팀) 구성 ➩ 체크리스트 기반 실적평가

○ (평가주체)

- 인권경영 주관부서

: 평가지표·체크리스트 개발 및 교육 실시

- 부서별 인권경영담당자 : 자체평가 실시 및 증빙자료 제출

-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 평가결과 심의 및 환류

Ⅰ. (기관운영 인권영향 평가) 평가지표담당 및 평가위원

Ⅱ.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평가지표담당 및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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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점수	2점	1점	0점	평가제외	평가제외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점수	100점 ∼90점	90점미만 ∼80점	80점미만 ∼70점	70점미만 ∼60점	60점미만 ∼50점	50점미만 ∼40점	40점미만 ∼30점	30점미만 ∼20점	20점미만 ~ 0점

□ 평가지표 선정 및 인권경영 담당자 교육 실시

○ (기관운영 분야) 10개 분야 158개 지표

○ (주요사업 분야) 5개 분야 25개 지표

- 사업선정 : 생활체육시설(수영장, 체육센터) 관리

- 선정사유

· 공단 사업 중 일일 이용객 수 최다

· 다수가 고객 안전 및 시설물 관리분야로 대민접촉 빈도 및 밀접도 높음

· 사회적 약자의 생활체육 및 복지향상과 밀접한 사업분야

○ (평가단 구성에 따른 인권경영 담당자 교육)

- 인권영향평가분야 및 지표에 대한 이해 제고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작성방법 등 안내

□ 분야별 자체평가 실시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에 의한 개별 평가(소속직원 대상)

※ 평가점수 및 등급 체계

○ 각 평가지표별 추진실적 기준 충족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정량평가)

○ 평가 점수에 따른 등급 구분

○ 평가실적에 부합하는 증빙자료 등 수합

○ 자체평가결과에 따른 보고서 검토

- 평과결과가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공단 성과관리체계와 연계 활용

- 인권경영 추진과정 및 최종결과 공개 및 타기관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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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야	세부지표		득점	계	등급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1	인권존중 정책선언	74.97	95	1등급 [매우우수]
		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100
		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100
		4	인권경영성과	100
		5	구제절차 마련	100
2	고용상의 비차별	1	고용상 비차별	100	100	1 등급 [매우우수]
		2	고용상 남녀 비차별	100
		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100
		4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평가제외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	결사 ž 단체교섭의 자유	100	100	1 등급 [매우우수]
		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100
		3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및 성실한 이행	100
		4	노동조합 부재시 대안적 조치	평가제외
4	강제 노동의 금지	1	강제노동의 금지	100	100	1 등급 [매우우수]
		2	자회사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평가제외
5	아동 노동의 금지	1	연소자 고용 금지	100	100	1 등급 [매우우수]
		2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평가제외
6	산업 안전보장	1	작업장 안전	100	94.37	1 등급 [매우우수]
		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87.5
		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90
		4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100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62.5	70.83	3등급 [보통]
		2	모니터링 실시	50
		3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100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 ž 보호	100	100	1 등급 [매우우수]
		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평가제외
9	환경권 보장	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100	90	1 등급 [매우우수]
		2	환경정보의 공개	100
		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100
		4	비상계획 수립	60
10	소비자 인권보호	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평가제외	100	1 등급 [매우우수]
		2	제품 결함 시 조치	평가제외
		3	소비자 사생활 보호	100
종합점수					95.02	1 등급 [매우우수]

2 분야별 세부평가 결과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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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세부지표		득점	등급
체육시설물 관리사업 - 망마 국민체육센터 -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 진남 수영장	1	시설물 운영방식 점검	100	1 등급 [매우우수]
	2	사회적 약자의 이용편의성 제고	100	1 등급 [매우우수]
	3	안전관리체계 구축	100	1 등급 [매우우수]
	4	근로자 복리후생 보장	100	1 등급 [매우우수]
	5	지역주민 인권존중	100	1 등급 [매우우수]
종합점수			100	1 등급 [매우우수]

구분	결과 그래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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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권영향평가 총평 및 개선의견

□ 총평

○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은 작년 12월에 “인권경영 선언문”을 선포하고,

연이어 2020년 1월『인권경영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등 공단의 경영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임직원, 이해관계자, 지역주민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경영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

하였으며, 올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매뉴얼을 준용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음.

○ 금번 처음 시행한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는「인권경영 매뉴얼」에

제시된 10개 분야 158개 지표를 활용하여 지표별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에서는 공단이 운영하는 4개

사업 중 주요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부서별 인권경영 담당자로 구성된

T/F팀 회의를 통해 대민접촉 빈도가 가장 잦은 체육시설팀을 평가대상

으로, 5개 분야 25개 지표의 체크리스트를 발굴하였음.

○ 그 결과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는 총점 95.02점, “주요사업 인권영향

평가” 100점으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였으나, 평가지표 중 일부가 공단과

전혀 관련이 없는 문항으로 다음 평가시 제외하고 공단의 실정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며 특히, “예”로 답한 지표를 뒷받침할 추진

실적과 증빙자료에 대해 추가보완이 요구됨.

○ 향후,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지표 이해에 그치지

않고, 공단 임직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UNGC(유엔글로벌콤팩

트)” 가입 등 기관 차원에서의 노력을 기울여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

임을 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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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별 개선 권고의견

○ (시설별)

- 정기적인 노후시설 정비를 통한 건축물 안전관리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등) 도입 추진('21년)

- 근무자가 이용 가능한 휴게공간 확충

- 시설물 이용객 맞춤형교육 실시 및 애로사항 청취

- 고객 갑질방지를 위한 직원 보호방안 수립 및 실시

○ (지표별)

- 공단의 사업운영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 사전협의 추진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 중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에서 ‘협력

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모니터링 실시’가 특히 저조하였으므로,

향후 공단과 거래하는 업체 내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점검

할 수 있는 절차 수립

※ 본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1년도 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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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공단 전 직원 인권교육 실시

- 관련근거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中 “인권교육 정기적 실시”

- 대상과목 : 사회복지와 인권 / 10h

- 교육대상 : 공단 전 직원(필수 근무인력 제외)

- 수강방법 : 국가인권위 나라배움터 사이트 사이버 강의 이수

○ 인권경영 선진기관 벤치마킹 실시

- 추진사유 : 타 공단의 우수사례 도입 및 개선점 발굴

- 향후계획 : 타 시설관리공단 등 방문(2020. 11)

○ 공단 인권경영 전 과정 대ž내외 홍보 실시

- 대상집단 : 공단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 홍보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및 인권침해 신고센터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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