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9.(월)

2021년 공단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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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인권영향평가

1. 총평 ···························4

2. 개요 ···························5

3. 분야별 세부평가 결과 ···················8

4. 지표별 개선권고 및 환류 ·················10

5. 향후계획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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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단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총평

○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2020년 12월에 “인권경영 선언문”을 선포한 이후

인권경영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여 1년동안 인권경영을 운영하였으며,

올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매뉴얼을 준용하여 인권영향

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음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는「인권경영 매뉴얼」에 제시된 10개 분야 130개

지표를 활용하여 지표별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하였으며,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에서는 공단이 운영하는 4개 주요 사업 중 부서별

인권경영 담당자로 구성된 T/F팀 회의롤 통해 대민접촉 빈도가 잦은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을 평가대상으로, 공영주차장은 5개분야 27개 지표,

체육시설팀은 5개분야 30개 지표의 체크리스트를 추가 발굴 선정하였음

○ 그 결과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는 총점 95.95점, “주요사업 인권영향

평가”는 공영주차장 분야 82.66점, 체육시설물 분야 96점의 점수를 획득

하였음.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는 전년대비(95.02점) 비슷한 수준이며,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는 전년대비(100점) 하향되었음

○ 지표별 진단결과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에서는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환경권보장 분야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며, 주요

사업 인권영향평가에서는 공영주차장관리사업 분야가 개선이 필요함

○ 향후, 지표별 진단내용에 따라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환류하고

지속적인 신규 평가지표 개발과 함께 체계적인 인권경영체계 구축으로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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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관운영	주요사업
조사기간	2021. 07. ~ 2021. 08.	2021. 09 ~ 2021. 10
조사대상	공단 전반적 운영	특정 사업(공영주차장, 체육시설)
평가방법	서면평가(체크리스트 사용)	현장조사 및 인터뷰 진행
평가지표	10개 분야 130개 지표	공영주차장 5개분야 27개 지표 체육시설 5개분야 30개 지표
주요내용	①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② 고용상의 비차별 ③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④ 강제노동의 금지 ⑤ 아동노동의 금지 ⑥ 산업안전 보장 ⑦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⑧ 환경권 보장 ⑨ 고객 인권 보호 ⑩ 근로자 인권 보호	① 시설물 운영방식 점검 ②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성 제고 ③ 안전 관리체계 구축 ④ 근로자 복리후생 보장 ⑤ 지역주민 환경보장

Ⅱ 개요

공단의 경영활동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재적․잠재적인 인권리스크를

사전 파악하고 분석하여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함

□ 평가개요

○ 평가원칙 :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준수 및 정보접근성 보장

○ 평가대상 : 2개분야

- (기관운영) 분야 : 공단의 운영전반

- (주요사업) 분야 : 이해관계자의 인권 리스크 수준이 높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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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점수	2점	1점	0점	평가제외	평가제외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점수	100점 ∼90점	90점미만 ∼80점	80점미만 ∼70점	70점미만 ∼60점	60점미만 ∼50점	50점미만 ∼40점	40점미만 ∼30점	30점미만 ∼20점	20점미만 ~ 0점

○ 평가주체

- 인권경영 주관부서 : 평가지표·체크리스트 개발 및 교육 실시

- 부서별 인권경영담당자 : 자체평가 실시 및 증빙자료 제출

-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 평가결과 심의 및 환류

○ 평가단 구성

(인권경영 담당자 교육)

- 인권영향평가분야 및 지표에 대한 이해 제고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작성방법 등 안내

□ 분야별 자체평가 실시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에 의한 개별 평가(소속직원 대상)

【평가점수 및 등급 체계】

□ 각 평가지표별 추진실적 기준 충족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정량평가)

□ 평가 점수에 따른 등급 구분

○ 평가실적에 부합하는 증빙자료 등 수합

○ 자체평가결과에 따른 보고서 검토

- 평과결과가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공단 성과관리체계와 연계 활용

- 인권경영 추진과정 및 최종결과 공개 및 타 기관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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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지표 담당		평가 위원
	주관부서	담당자	내부	외부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청렴감사팀	류○○	이○○ (경영본부장)	서○○ (노무사)
고용상의 비차별	경영지원팀	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경영지원팀	차○○
강제 노동의 금지	경영지원팀	이○○		조○○ (변호사)
아동 노동의 금지	경영지원팀	이○○
산업 안전 보장	기획안전팀	김○○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경영지원팀	허○○○		임○○ (여수시 옴부즈만)
환경권 보장	환경자원 사업소	강○○
고객 인권 보호	청렴감사팀	신○○
근로자 인권 보호	청렴감사팀	류○○

분야	지표 담당		평가 위원
	주관부서	담당자	내부	외부
시설물 운영방식 점검	교통휴양 시설팀	김○○	박○○ (사업본부장)	서○○ (노무사)
사회적 약자의 이용편의성 제고		김○○
안전 관리체계 구축		양○○		조○○ (변호사)
근로자 복리후생 보장		김○○
지역주민 환경보장		정○○		임○○ (여수시 옴부즈만)

분야	지표 담당		평가 위원
	주관부서	담당자	내부	외부
시설물 운영방식 점검	체육 시설팀	정○○	박○○ (사업본부장)	서○○ (노무사)
사회적 약자의 이용편의성 제고		서○○
안전 관리체계 구축		장○○		조○○ (변호사)
근로자 복리후생 보장		김○○
지역주민 환경보장		장○○		임○○ (여수시 옴부즈만)

□ 평가지표 담당 및 평가 위원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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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야	항목		득점	계	등급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1	인권존중 정책선언	91.66	93.33	1등급 [매우우수]
		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91.66
		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100
		4	인권경영 성과	100
		5	구제절차 마련	83.33
2	고용상의 비차별	1	고용상 비차별	100	100	1등급 [매우우수]
		2	고용상 남녀 비차별	100
		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100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100	100	1등급 [매우우수]
		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처우 금지	100
		3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및 성실한 이행	100
4	강제 노동의 금지	1	강제노동의 금지	100	100	1등급 [매우우수]
5	아동 노동의 금지	1	연소자 고용 금지	100	100	1등급 [매우우수]
6	산업 안전보장	1	작업장 안전	100	100	1등급 [매우우수]
		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100
		3	필수장비 제공 및 고육실시 등	100
		4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100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66.66	82.91	2등급 [우수]
		2	모니터링 실시	100
		3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75
		4	불공정한 거래조건 삭제 및 개선	90
8	환경권 보장	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90	86.04	2등급 [우수]
		2	환경정보의 공개	66.66
		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100
		4	비상계획 수립	87.5
9	고객 인권 보호	1	고객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100	97.22	1등급 [매우우수]
		2	고객 위험상황 발생시 조치	100
		3	고객의 사생활 보호	91.66
10	근로자 인권 보호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100	100	1등급 [매우우수]
		2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100
총합점수					95.95	1등급 [매우우수]

Ⅲ 분야별 세부평가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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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항목		득점	등급
공영주차장	1	시설물 운영방식 점검	90	1등급 [매우우수]
	2	사회적 약자의 이용편의성 제고	70	3등급 [보통]
	3	안전관리체계 구축	83.33	2등급 [우수]
	4	근로자 복리후생 보장	80	2등급 [우수]
	5	지역주민 환경보장	70	3등급 [보통]
종합점수			82.66	2등급 [우수]

분야	항목		득점	등급
체육시설 - 진남수영장 - 장애인국민체육센터 - 망마국민체육센터	1	시설물 운영방식 점검	100	1등급 [매우우수]
	2	사회적 약자의 이용편의성 제고	90	2등급 [우수]
	3	안전관리체계 구축	100	1등급 [매우우수]
	4	근로자 복리후생 보장	90	2등급 [우수]
	5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	1등급 [매우우수]
종합점수			96	1등급 [매우우수]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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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진단내용	개선권고 및 환류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개별 입찰·계약 추진 시 모범거래 모델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운영되지 않음	□부당계약 자가진단 점검표 작성 및 시행
	□공단 보안담당 직원의 인권보호 관련 교육 및 안내에 대한 과정 부족	□청원경찰과 같이 보안담당으로 특정 지어지는 직원은 없으나 체육시설물 이나 휴양림,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의 야간근무 직원들이 보안담당 업무 수행 중. □야간 근무자들 대상으로 사이버 인권교육 실시 중 (21.11.1. ∼ 21.11.30)
환경권 보장	□공단과 병원간의 거리가 먼 경우 응급조치를 위한 시설 및 의료진 확보 필요	□21.09.28 보건직 직원 1명 채용 □도시미화팀에 보건실 건설 계획 추진 중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인권침해 구제절차의 접근과 이용 의 어려움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 공단 홈페이지 게재 예정
	□피해자가 공단 구제절차 이외의 절차를 이용하려 할 때 성실한 조력 필요	□성희롱·성폭력 매뉴얼, 직장 내 괴롭힘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작성 완료 후 각 사업장에 비치 예정

Ⅳ 지표별 개선권고

기관운영

권고분야

①「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②「환경권 보장」

③「인권경영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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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진단내용	개선권고 및 환류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성 제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 (승강기, 계단 손잡이 등) 및 시스템 부족	□오림동, 시청로터리, 여서동로터리 등 편의시설(승강기, 계단 손잡이 등) 설치 필요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여성 및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의 부족 □30대 이상의 주차장에 설치 의무화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12조) □총 주차장의 4% 이상 설치 의무화	□일부 주차장 설치 미비 □설치 부족 주차장(4% 이상 필요) - 이순신광장로(1,3) : 0면(2.24면필요) - 예울마루로 : 0면 (1.32면 필요) - 오동도 : 7면 (9.6면 필요) - 여서동로터리주차장: 2면(3면필요) □추가 설치 필요
	□노약자, 저시력자 및 외국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안내문(큰 그림문자, 점자표지판 등) 부족	□오림동, 시청로터리, 여서동로터리 등 편의시설(큰 그림문자, 점자 표지판 등) 설치 필요
안전 관리체계 구축	□응급상황 발생시 구급함 및 이동식 AED(자동심장충격기)의 일부 사업장 내 비치량 부족	□현재 AED 설치는 건물형 공영주차장 8개소에 설치 (오동도, 서교동 등) → 추가 설치 권고 □2022년 공영주차장 AED 추가 설 치계획 준비 중 (총 26개소)

주요사업 (공영주차장)

권고분야

①「사회적약자의이용편의성제고」

②「안전 관리체계 구축」

③「근로자 복지후생 보장」

④「지역주민 환경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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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진단내용	개선권고 및 환류
안전 관리체계 구축	□공영주차장 내 보행자 안전통로 의 설치 미비	□용기공원 주차장 보행자 안전통로 설치 부족 □보행자 안전통로 설치 장소 협소로 설치가 어려움 □보도 등으로 보행자가 최대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시설물 (예:표지판 등) 마련 필요
근로자 복지후생 보장	□사업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 위한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비치 없음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작성 완료 후 사업장 비치 예정
지역주민 환경보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 필요	□공영주차장 승강기 4대[진남상가, 서교동, 오동도 주차타워(2대] 대기 오염 물질 저감 및 소독을 위해 공기살균기 대여중 □주차장 내 공회전 금지 표지판 설치 예정(현재 설치 내역 없음)
	□설문조사 등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여부 부족	□지역주민 의견 수렴 후 정책 반영 권고 □고령화사회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 및 일자리 창출 조사 시행 후 정책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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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진단내용	개선권고 및 환류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성 제고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마련 미비 (망마국민체육센터, 장애인국민체 육센터)	□체육센터 내 모유수유 시설 마련 필요 ※ 「여수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상 권고사항
근로자 복지후생 보장	□직원 간 또는 직원과 고객 간 분쟁이나 폭언, 욕설, 성희롱 발언 등을 들었을 경우, 업무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부여, 상담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는가?	□센터별 상담치료 등이 부족하여 권고 □현재 상담치료 전문 직원 채용은 어렵기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또는 인권침해 신고센터 홍보 확대 시행

주요사업 (체육시설)

권고분야

①「사회적약자의이용편의성제고」

②「근로자 복지후생 보장」

Ⅴ 향후계획

○ 공단 인권경영 전 과정 대·내외 홍보 실시

- 대상집단 : 공단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 홍보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및 인권침해 신고센터 상시 운영

○ 인권경영 선진기관 벤치마킹

- 추진사유 : 타 공단의 우수사례 도입 및 개선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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