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실현으로 시민과 상생하는 공기업”

2022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2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인권영향평가는 공공기관의 인권실천 및 점검의무의 핵심기제로 인권경영의 주요 내용(국가인권위원회의 정기적 평가 권고)

○ 공단의 경영활동 및 사업활동의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

□ 추진근거

○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인권경영 운영규정」제34조(인권영향평가 실시)

○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인권경영 운영규정」제35조(인권영향평가 결과 활용)

○ 2022년 윤리(인권)경영 종합 운영계획(청렴감사팀-395, 2022. 3. 22.)

○ 2022년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청렴감사팀-692, 2022. 5. 27.)

Ⅱ		평가개요

○ 평가대상 : 공단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 평가기간 : 2022. 8. 10.(수) ∼ 10. 21.(금)

○ 평가원칙 :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준수 및 정보접근성 보장

○ 평가절차

인권영향평가 계획 수립		□ 인권영향평가 계획 수립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 부서별 담당자들과 논의 후 개선 및 보완
⇩
부서별 인권영향평가		□ 부서별 인권경영 담당자 지정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설명 및 교육 □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자료 요청 - 인권경영, 인사, 노무, 환경, 안전, 계약 등
⇩

지표별 확인 자료 보완 요청 및 인터뷰 실시		□ 지표별 증빙자료 부족 시 보완 요청 □ 사실 확인을 위한 인터뷰 실시
⇩
(필요시) 실사 협의		□ 인권영향평가 지표에 따라 실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실사 일정 조율 및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별도 작성
⇩
1차 평가 완료		□ 소관 부서별 증빙자료 수합 및 자체 평가 완료
⇩
2차 평가 실시		□ ESG 경영위원회 부의안건 상정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 검증
⇩
인권영향평가 종료 및 결과 공유		□ 1·2차 평가를 통한 결과 대·내외 공유 - 타 공공기관 및 내·외부 이해관계자 공유

【평가점수 및 등급 체계】

※ 정보없음 : (미래에 해당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는 관련 내용 없음

※ 해당없음 : 공단 업무내용과 상이하여 관련 내용 없음

구분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점수	1점	0.5점	0점	평가제외	평가제외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점수	100점 ∼90점	89점 ∼80점	79점 ∼70점	69점 ∼60점	59점 ∼50점	49점 ∼49점	39점 ∼30점	29점 ∼20점	20점 미만

Ⅲ		추진현황

○ 2021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전파              : 2021. 12. 28.

- 인권사업 전반에 대하여 타 공단 및 외부 이해관계자와 공유

○ 2022년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                 : 2022.  5. 27.

○ 제1·2차 인권경영 T/F 회의 실시                   : 2022.  6.∼ 7.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및 증거자료 수집 교육

- 평가 대상사업 선정 및 체크리스트 분석·수정·보완

○ 2022년 인권영향평가 실시                         : 2022.  8.∼10.

Ⅳ		평가 지표구성 및 주체

□ 평가지표 구성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기관 및 사업 경영환경을 반영한 체크리스트 마련

구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조사대상	공단 경영활동 전반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력 및 리스크 수준이 높은 사업
지표	11개 분야 35개 항목 167개 지표			3개 사업 5개 항목 80개 지표
주요내용	분 야	항목	지표	항 목	지표
	①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5	29	① 시설물 운영방식 점검	18
	② 고용상의 비차별	4	16	②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성 보장	15
	③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4	16	③ 안전관리체계 구축	17
	④ 강제 노동의 금지	1	8	④ 근로자 복리후생 보장	18
	⑤ 아동 노동의 금지	2	14	⑤ 지역주민 환경보장	12
	⑥ 산업안전 보장	6	29	합 계	80
	⑦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3	9	※ 3개사업 - 공영주차장, 봉황산 자연휴양림, 체육시설물
	⑧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2	10
	⑨ 환경권 보장	4	16
	⑩ 이용고객 인권보호	2	9
	⑪ 근로자 인권보호	2	11
	합 계	35	167

□ 평가지표별 담당 부서

구 분	분 야	담당부서	분 야	담당부서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①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청렴감사팀	⑦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경영지원팀
	② 고용상의 비차별	경영지원팀	⑧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청렴감사팀
	③ 결사 및 단체교섭	경영지원팀	⑨ 환경권 보장	기획안전팀
	④ 강제 노동의 금지	경영지원팀	⑩ 이용고객 인권보호	청렴감사팀
	⑤ 아동 노동의 금지	경영지원팀	⑪ 근로자 인권보호	청렴감사팀
	⑥ 산업안전 보장	기획안전팀	11개 분야 35항목 167개 지표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3개사업 5개항목 80개 지표 : 교통·휴양시설팀, 체육시설팀

Ⅴ		평가결과 총평

○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 잠재적인 리스크를 파악·평가하는 절차로, 공단은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규정 및 제도 개선, 구제절차 마련 등 전사적인 인권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있음.

○ 고용단계에서도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임금·교육·승진 등 각종 인사제도 운영 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서도 자유로운 설립 및 활동을 보장해주고 있음.

○ 또한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보건실 설치 및 응급약품 비치 등을 통해 시설 및 의료진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

○ 다만 환경권 보장과 관련하여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 운영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공단의 관심 증가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짐으로 환경 대응 능력이 향상되었으나, 근로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증대되어야 함

○ 또한 임산부 및 장애인 보호 항목이 하락하였으나 이는 조사 지표 추가에 의한 것으로 공단 내부 장애인 이동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본부가 이용중인 임대 건물에 장애인 이용 물품 설치 불가에 따른 결과임

○ 공영주차장은 교통약자와 관련한 사업개선으로 비약적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체육시설물은 근로자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물 운영 및 서비스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우수함이 나타남

○ 다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물 등이 잘 운영되고 있으나 저시력자 등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안물이나 리플릿 등이 제작되면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

○ 향후, 평가 결과에 따라 도출된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인권침해 요소를 제거하고, 임직원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등을 통해 인권경영 실행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

Ⅵ		세부평가 결과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97.91점 / 1등급)

구분

분 야

항       목

2021년 점수

2022년 점수

합계

등급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1. 인권존중 정책 선언

91.66

91.66

98.21

1등급

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91.66

100

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100

100

4. 인권경영 성과

100

100

5. 구제절차 마련

83.33

100

2

고용상의

비차별

1. 고용상 비차별

100

100

100

1등급

2. 고용상 남녀 비차별

100

100

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100

100

4.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신규

100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100

100

100

1등급

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100

100

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100

100

4. 노동조합 부재시 대안적 조치

신규

100

4

강제 노동의 금지

1. 강제노동 금지

100

100

100

1등급

5

아동 노동의 금지

1. 연소자 고용 금지

100

100

100

1등급

2.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신규

100

6

산업안전 보장

1. 작업장 안전 및 사고 예방 조치

신규

100

98.27

1등급

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100

87.50

3. 작업장 보건 및 질병 예방 조치

신규

100

4.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신규

100

5.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100

100

6.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치

신규

100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66.66

100

92.85

1등급

2. 모니터링 실시

100

100

3.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75

50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1.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신규

100

100

1등급

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100

9

환경권 보장

1. 환경경영제체 수립 및 유지

90

90

96.42

1등급

2. 환경정보의 공개

66.66

100

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100

100

4. 비상계획 수립

87.5

100

10

이용고객 인권보호

1. 이용고객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100

100

100

1등급

2. 이용고객 사생활 보호

91.66

100

11

근로자 인권 보호

1.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금지

신규

100

100

1등급

2.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100

100

총   계

98.27

1등급

[매우우수]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98.10점 / 1등급)

항 목

2021년

점수

2022년

점수

답변결과

등급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공영주차장

82.66

98

24

1

1등급

가. 시설물 운영방식 점검

90

90

4

1

1등급

나.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성 보장

70

100

6

1등급

다. 안전관리체계 구축

83.33

100

6

1등급

라. 근로자 복리후생 보장

80

100

5

1등급

마. 지역주민 환경보장

70

100

3

1등급

2. 봉황산 자연휴양림

98

25

1

1등급

가. 시설물 운영방식 점검

신규

100

6

1등급

나.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성 보장

90

4

1

1등급

다. 안전관리체계 구축

100

4

1등급

라. 근로자 복리후생 보장

100

7

1등급

마.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

4

1등급

3. 체육시설물

96

98.21

27

1

1

1등급

가. 시설물 운영방식 점검

100

100

7

1등급

나.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성 보장

90

87.5

3

1

2등급

다. 안전관리체계 구축

100

100

7

1등급

라. 근로자 복리후생 보장

90

100

6

1등급

마.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

100

4

1

1등급

총 계

98.1

76

3

1

1등급

Ⅶ		지표별 환류방안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개선 필요 분야 】

- 산업안전 보장

-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환경권 보장

<산업안전 보장>

구분	항 목	점수
1	작업장 안전 및 사고 예방 조치	100
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87.5
	- 장애인들이 공단 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50
3	작업장 보건 및 질병 예방 조치	100
…	…	…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구분	항 목	점수
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100
2	모니터링 실시	100
3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50
	- 공단이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인권보호 준칙이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0

<환경권 보장>

구분	항 목	점수
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90
	- 공단은 환경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근로자를 교육하고 훈련한다.	50
…	…	…

분 야	진 단 내 용	개 선 권 고
산업안전 보장	⦁사업장(체육시설물, 공영주차장, 봉황산 자연휴양림 등) 내 장애인 이동 시설은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으나 본부 내 장애인 이동 시설 설치 미흡	⦁공단 본부 건물은 임대시설로 건물 내 시설물 설치 불가 ⦁향후 본부 건물 이전(진남수영장) 시 개선 및 향상 가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보안사무 외주(ADT CAPS)와 관련하여 인권보호 모니터링 미실시	⦁청렴이행계약서 개정을 통해 계약서 내부 인권보호 내용 삽입을 통한 계약 실시
환경권 보장	⦁환경과 관련된 정기적 교육 미흡	⦁2023년 환경 교육 체계적 관리 및 정기 교육 실시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개선 필요 분야 】

-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성 보장(봉황산 자연휴양림, 체육시설물)

<봉황산 자연휴양림, 체육시설물>

구분	항 목	점수
1	시설물 운영방식 점검	100
2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성 보장	90
	- 외국인 및 저시력자 이용을 위한 안내시설 (시안물, 리플릿 등)이 설치되어 있다.	50
…	…	…
3	안전관리체계 구축	100
4	근로자 복리후생 보장	100
5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

분 야

진 단 내 용

개 선 권 고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성 보장

⦁공단 내 시설물 및 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한 리플릿 제작 완료

망마국민체육센터	봉황산 자연휴양림

⦁외국인 또는 저시력자 이용을 위한 시안물 또는 리플릿 등 제작 필요

⦁외국인 및 저시력자 등을 위한 리플릿이 제작·비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Ⅷ		향후계획

○ 2022년 ESG 경영위원회 결과 심의             : 2022. 11. 28. 예정

○ 공단 인권경영 전 과정 및 결과 대·내외 홍보 실시 : 2022. 12.

- 대상집단 : 타공단 및 내·외부 이해관계자

- 홍보방법 : 공문 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 하위지표로 분석된 항목 모니터링 등 지속관리  : 2023년 연중

붙임  2022년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1부.  끝.

참고자료		2021년 인권영향평가 운영 결과

구 분	2021년 진단 및 개선사항	이행실적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개별 입찰·계약 추진 시 모범 거래 모델 준수 여부 판단을 위한 체크리스트 운영 없음	⦁부당계약 자가진단 점검표 제작 및 시행 (2021. 4. ∼ )
	⦁공단 보안담당 직원의 인권보호 관련 교육 및 안내에 대한 과정 부족	⦁야간 근무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2021. 11.) ⦁인권침해 구제절차 실행 매뉴얼 제작 및 안내 (2021. 12.)
	⦁공단과 병원 거리가 먼 경우 응급 조치를 위한 시설 및 의료진 확보 필요	⦁공단 보건직 채용 및 체육시설물 내 보건실 마련 (응급처치 장비 마련 / 2022. 3. 21. ~ )
	⦁인권침해 구제절차의 접근과 이용의 어려움	⦁인권침해 구제절차 대응 매뉴얼 제정(2021. 12.)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매뉴얼 제정(2021. 12.)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개정(2021. 12.)
	⦁피해자가 공단 구제절차 이외의 절차를 이용 안내	⦁매뉴얼 내 공단 외부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및 외부 고충상담 기관등 상담 가능 추가 안내(2021. 1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공영주차장)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 및 시스템 부족	⦁여성, 교통약자, 장애인 등 전용주차구획 일제정비 및 편의시설 등 설치(2022. 7.∼ 8.)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공영 주차장에 여성 및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 부족
	⦁주차장 내 공회전 금지 표지판 부족	⦁공회전 금지판 설치
	⦁지역주민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고령화사회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 및 일자리 창출 설문조사 실시(2021. 10. 25.∼11. 9.)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육시설물)	⦁감정노동자 상담치료 실시	⦁현장 접점 직원(감정노동자) 포함 공단 전 직원 스트레스 관리 상담 실시(2022.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