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실현으로 시민과 상생하는 공기업”

2023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3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국제사회의 인권 문화 관심 제고에 따른 대응

- 국제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 및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공단 자체 인권

리스크 발굴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

□ 선도적인 인권경영 실천

- 경영평가 윤리경영 지표를 바탕으로 인권경영의 실적을 점검·평가 하고   공단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리스크에 대한 평가 및 환류

□ 추진근거

□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인권경영 운영규정」제34조 (인권영향평가 실시)

□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인권경영 운영규정」제35조 (인권영향평가 결과 활용)

□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윤리·인권 경영 중장기 계획 (청렴감사팀-247/2023.02.13.)

□ 2023년 윤리·인권경영 추진계획 (청렴감사팀-246/2023.02.13.)

□ 2023년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 (청렴감사팀-725/2023.05.31.)

Ⅱ		평가개요

□ 평가대상 : 공단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 평가기간 : 2023. 8. 1.(화)∼ 9. 27.(수)

□ 평가원칙 :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준수 및 정보접근성 보장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국가인권위에서 제시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공단 추진 실적 평가

□ 평가절차

인권영향평가 계획 수립		□ 인권영향평가 계획 수립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 부서별 담당자들과 논의 후 개선 및 보완
⇩
부서별 인권영향평가		□ 부서별 인권경영 담당자 지정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설명 및 교육 □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자료 요청 - 인권경영, 인사, 노무, 환경, 안전, 계약 등
⇩
지표별 확인 자료 보완 요청 및 인터뷰 실시		□ 지표별 증빙자료 부족 시 보완 요청 □ 사실 확인을 위한 인터뷰 실시
⇩
(필요시) 실사 협의		□ 인권영향평가 지표에 따라 실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실사 일정 조율 및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별도 작성
⇩
1차 평가 완료		□ 소관 부서별 증빙자료 수합 및 자체 평가 완료
⇩
2차 평가 실시		□ ESG 경영위원회 부의안건 상정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 검증
⇩
인권영향평가 종료 및 결과 공유		□ 1·2차 평가를 통한 결과 대·내외 공유 - 타 공공기관 및 내·외부 이해관계자 공유

【평가점수 및 등급 체계】

※ 정보없음 : (미래에 해당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는 관련 내용 없음

※ 해당없음 : 공단 업무내용과 상이하여 관련 내용 없음

구분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점수	1점	0.5점	0점	평가제외	평가제외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점수	100점 ∼90점	89점 ∼80점	79점 ∼70점	69점 ∼60점	59점 ∼50점	49점 ∼49점	39점 ∼30점	29점 ∼20점	20점 미만

Ⅲ		추진상황

□ 2022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전파                : 2022. 12.

- 인권사업 전반에 대하여 타 공단 및 외부 이해관계자와 공유

□ 2023년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                   : 2023. 5.31.

□ 제1·2차 인권경영 T/F 회의 실시                     : 2023. 7.∼8.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및 증거자료 수집 교육

- 평가 대상사업 선정 및 체크리스트 분석·수정·보완

□ 2023년 인권영향평가 실시                           : 2023. 8.∼9.

Ⅳ		평가 지표구성 및 주체

□ 평가지표 구성 : 10개 분야 / 32개 항목 / 219개 지표

구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조사대상	공단 경영활동 전반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력 및 리스크 수준이 높은 사업
지표	10개 분야 27개 항목 124개 지표			4개 사업 5개 항목 95개 지표
주요내용	분 야	항목	지표	항 목	지표
	①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3	14	① 시설물 운영방식 점검	20
	② 고용상의 비차별	4	15	②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성 보장	17
	③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3	14	③ 안전관리체계 구축	27
	④ 강제 노동의 금지	1	8	④ 근로자 복리후생 보장	18
	⑤ 아동 노동의 금지	1	3	⑤ 지역주민 환경보장	13
	⑥ 산업안전 보장	5	20	합 계	95
	⑦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3	7	※ 4개사업 - 공영주차장, 봉황산 자연휴양림, 체육시설물(진남,망마,장애인), 환경자원사업소
	⑧ 환경권 보장	4	23
	⑨ 이용고객 인권보호	2	15
	⑩ 근로자 인권보호	1	5
	합 계	27	124

□ 평가지표별 담당 부서

구 분	분 야	담당부서	분 야	담당부서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①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청렴감사팀	⑦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경영지원팀
	② 고용상의 비차별	경영지원팀	⑧ 환경권 보장	기획안전팀
	③ 결사 및 단체교섭	경영지원팀	⑨ 이용고객 인권보호	청렴감사팀
	④ 강제 노동의 금지	경영지원팀	⑩ 근로자 인권보호	청렴감사팀
	⑤ 아동 노동의 금지	경영지원팀	10개 분야 27개 항목 124개 지표
	⑥ 산업안전 보장	기획안전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4개 사업 5개 항목 95개 지표 : 교통·휴양시설팀, 체육시설팀, 환경자원사업소

Ⅴ		평가결과 총평

□ 인권영향평가는 공단의 경영활동 전반이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     분석·평가하는 절차로, 공단은 변화하는 인권 트렌드에 맞게 인권경    영 체계와 규정 등을 마련하여 인권경영 실천에 노력하고 있음

□ 2023년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운영 97.98점, 주요사업 99.58점을 획득하    여 두 분야 모두 전년대비 상승하여 공단은 인권경영 안정화 시기에    진입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인권경영 체계 구축 분야에서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한 다    양한 활동이 미흡한 편으로 현재 추진중인 ‘상호존중의 날’을 확대 운    영하고 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또한 환경권 보장 분야에서 환경 관련 정보의 관리가 미흡한 편으로    각 사업장 별 관련 목표와 성과를 계량화된 데이터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또한 공영주차장 시설물에 대한 안전보건 위험성평가 관련 관리가     미흡한 편으로 담당자의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및 시설물 점검을 통    해 위험요소에 대응하여야 함

□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    으로 관리하여 인권침해 요소를 제거하고 체계적인 인권경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Ⅵ		세부평가 결과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97.98점 / 1등급)

* 2022년 점수 : 97.91점

구분	분 야	항 목	2022년 점수	2023년 점수	합계	등급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1. 인권존중 정책 선언	91.66	100	95.83	1등급
		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100	100
		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100	87.5
2	고용상의 비차별	1. 고용상 비차별	100	100	100	1등급
		2. 고용상 남녀 비차별	100	100
		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100	100
		4.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100	100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100	100	100	1등급
		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100	100
		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100	100
4	강제 노동의 금지	1. 강제노동 금지	100	100	100	1등급
5	아동 노동의 금지	1. 연소자 고용 금지	100	100	100	1등급
6	산업안전 보장	1. 작업장 안전 및 사고 예방 조치	100	100	100	1등급
		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87.50	100
		3. 작업장 보건 및 질병 예방 조치	100	100
		4.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100	100
		5.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100	100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100	100	100	1등급
		2. 모니터링 실시	100	100
		3.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50	100
8	환경권 보장	1. 환경경영제체 수립 및 유지	100	90	97.5	1등급
		2. 환경정보의 공개	90	100
		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100	100
		4. 비상계획 수립	100	100
9	이용고객 인권보호	1. 이용고객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100	100	100	1등급
		2. 이용고객 사생활 보호	100	100
10	근로자 인권 보호	1.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금지	100	100	100	1등급
총 계					97.98	1등급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99.58점 / 1등급)

* 2022년 점수 : 98.10점

항 목

2023년

점수

2023년

점수

답변결과

등급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공영주차장

98

98.33

23

1

1등급

가. 시설물 운영방식 점검

90

100

4

1등급

나.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성 보장

100

100

6

1등급

다. 안전관리체계 구축

100

91.67

5

1

1등급

라. 근로자 복리후생 보장

100

100

5

1등급

마.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

100

3

1등급

2. 봉황산 자연휴양림

98

100

26

1등급

가. 시설물 운영방식 점검

100

100

6

1등급

나.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성 보장

90

100

5

1등급

다. 안전관리체계 구축

100

100

6

1등급

라. 근로자 복리후생 보장

100

100

5

1등급

마.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

100

4

1등급

3. 체육시설물

98.21

100

29

1

1등급

가. 시설물 운영방식 점검

100

100

7

1등급

나.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성 보장

87.5

100

4

2등급

다. 안전관리체계 구축

100

100

10

1등급

라. 근로자 복리후생 보장

100

100

4

1등급

마.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

100

4

1

1등급

34. 환경자원사업소

-

100

15

1

1등급

가. 시설물 운영방식 점검

신규

100

3

1등급

나.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성 보장

100

2

2등급

다. 안전관리체계 구축

100

5

1등급

라. 근로자 복리후생 보장

100

4

1등급

마.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

1

1

1등급

총 계

99.58

92

1

2

1등급

Ⅶ		지표별 환류방안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개선필요분야

[분야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구분	항 목	점수
1	인권존중 정책 선언	100
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100
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87.5
	공단은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	…	…

[분야 9. 환경권 보장]

구분	항 목	점수
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90
	공단은 환경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한다.
2	환경정보의 공개	100
…	…	…

분 야	진 단 내 용	개 선 권 고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공단은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활동이 미흡한 편	⦁‘상호존중의 날’확대 운영 - 매월 인권관련 과제 실시 - 인권관련 리플릿 제작 배포 ⦁정기적 인권교육 실시 - 전직원 대상 사이버 교육 수강
환경권 보장	⦁공단은 환경관련 정보를 체계적 으로 수집하고 평가하는 관리가 미흡한 편	⦁각 사업장 별 환경 관련 목표와 성과가 계량화된 데이터로 구체적인 작성 및 관리가 필요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개선필요분야

[공영주차장]

구분	항 목	점수
1	시설물 운영방식 점검	100
2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성 보장	100
3	안전관리체계 구축	97.92
	공영주차장 시설물에 대한 안전보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위험요소에 선제적 으로 대응한다.
4	근로자 복리후생 보장	100
5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

분 야	진 단 내 용	개 선 권 고
안전관리체계 구축	⦁공영주차장 시설물에 대한 안전 보건 위험성평가를 실시 후 보완대 책하는 관리가 미흡함	⦁위험성 평가 실시 후 후속조치 - 시설물 관리 담당자의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후 시설물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 대응

Ⅷ		향후계획

□ 2023년 ESG 경영위원회 결과 심의                : 2023.12.22.예정

□ 공단 인권경영 전 과정 및 결과 대·내외 홍보 실시    : 2023.12월중

- 대상집단 : 타공단 및 내·외부 이해관계자

- 홍보방법 : 공문 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 하위지표로 분석된 항목 모니터링 등 지속관리      : 2024년 연중

붙임   2023년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1부.

참고		2022년 인권영향평가 운영 결과

구  분

진단 및 개선사항

이행실적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분야:산업안전보장]

⦁사업장(체육시설물, 공영주차장, 봉황산 자연휴양림 등) 내 장애인 이동 시설은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으나 본부 내 장애인 이동 시설 설치 미흡

⦁본부 내 사회적약자 이동 시설

[분야: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보안사무 외주(ADT CAPS)와 관련하여 인권보호 모니터링 미실시

⦁청렴이행계약서 개정 완료

- 계약서 내부 인권보호 내용 삽입

[분야:환경권 보장]

⦁환경과 관련된 정기적 교육 미흡

⦁환경 관련 담당자 교육 실시 완료

- ISO14001(환경경영시스탬) 내부심사원

양성과정 교육 수료 완료[기획안전팀-3241]

- 공공기관 에너지담당자 교육 수료 완료

[기획안전팀-2590]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봉황산 자연휴양림,

체육시설물)

[항목:사회적 약자의 이용편의성 보장]

⦁외국인 또는 저시력자 이용을 위한 시안물 또는 리플릿 등 제작 필요

⦁공단 내 시설물 및 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한 리플릿 제작 완료

망마국민체육센터	봉황산 자연휴양림

⦁외국인 또는 저시력자 이용을 위한 리플릿 제작 예산산 확보 필요

(추후 예산 편성 후 제작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