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실현으로 시민과 상생하는 공기업”

2025. 2.

2024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4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인권경영 운영규정」제34조(인권영향평가 실시)

□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인권경영 운영규정」제35조(인권영향평가 결과 활용)

□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윤리·인권 경영 중장기 계획(청렴감사팀-247, 2023. 2. 13.)

□ 2024년 윤리·인권경영 추진계획(청렴감사부-773)

□ 2024년 인권영향평가 추진 계획(청렴감사부-1723)

□ 추진배경

□ 선제적 인권 리스크 관리

- 공단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사전 식별 및 대응

□ 지속가능한 인권경영의 실현

- 인권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경영 체계의 지속적 개선

Ⅱ		평가개요

□ 평가대상 : 공단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 평가기간 : 2024. 12. 19.(목)∼ 2025. 1. 2.(목)

-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 수립     : 2024. 10. 22.

- 인권영향평가 지표별 자체평가   : 2024. 12. 19. ~ 2025. 1. 2.

- 제1차 인권경영 T/F 회의       : 2024. 12. 20.

□ 평가원칙 :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준수 및 정보접근성 보장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인터뷰

- 국가인권위에서 제시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공단 추진 실적 평가

□ 평가절차

인권영향평가 계획 수립		□ 인권영향평가 계획 수립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
부서별 인권영향평가		□ 부서별 인권경영 담당자 지정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설명 및 교육 □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자료 요청 - 인권경영, 인사, 노무, 환경, 안전, 계약 등
⇩
지표별 확인 자료 보완 요청 및 인터뷰 실시		□ 지표별 증빙자료 부족 시 보완 요청 □ 사실 확인을 위한 인터뷰 실시
⇩
(필요시) 실사 협의		□ 인권영향평가 지표에 따라 실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실사 일정 조율 및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별도 작성
⇩
1차 평가 완료		□ 소관 부서별 증빙자료 수합 및 자체 평가 완료
중대성 평가 실시		□ 중대성 평가 실시를 통한 주요 인권이슈 도출
⇩
2차 평가 실시		□ ESG 경영위원회 부의안건 상정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 검증
⇩
인권영향평가 종료 및 결과 공유		□ 1·2차 평가를 통한 결과 대·내외 공유 - 타 공공기관 및 내·외부 이해관계자 공유

【평가점수 및 등급 체계】

※ 정보없음 : (미래에 해당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는 관련 내용 없음

※ 해당없음 : 공단 업무내용과 상이하여 관련 내용 없음

구분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점수	1점	0.5점	0점	평가제외	평가제외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점수	100점 ∼90점	89점 ∼80점	79점 ∼70점	69점 ∼60점	59점 ∼50점	49점 ∼49점	39점 ∼30점	29점 ∼20점	20점 미만

Ⅲ		평가 지표구성 및 주체

□ 평가지표 구성

□ 인권영향평가 지표 신설

- 2024년(2023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이행을 위한 변별력 있는 지표 개선

구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조사대상	공단 경영활동 전반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력 및 리스크 수준이 높은 사업
지표	10개 분야 32개 항목 137개 지표 ※ 2023년 : 10개 분야 27개 항목 124개 지표			4개 사업 5개 항목 97개 지표 ※ 2023년 : 4개 사업 5개 항목 95개 지표
주요내용	분 야	항목	지표	항 목	지표
	①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6	31	① 시설물 운영방식 점검	20
	② 고용상의 비차별	4	15	②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성 보장	17
	③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3	14	③ 안전관리체계 구축	29
	④ 강제·아동 노동의 금지*	2	12	④ 근로자 복리후생 보장	18
	⑤ 산업안전 보장	5	22	⑤ 지역주민 환경보장	13
	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3	10	합 계	97
	⑦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2	2	※ 4개사업 - 공영주차장, 봉황산 자연휴양림, 체육시설물(진남,망마,장애인), 환경자원사업소
	⑧ 환경권 보장	4	16
	⑨ 이용고객 인권보호	2	10
	⑩ 근로자 인권보호	1	5
	합 계	32	137

*  2023년에 강제노동의 금지 분야 및 아동노동의 금지 분야로 나누어진 것을 2024년 강제·아동 노동의 금지 분야로 통합

** 2024년 추가 분야

□ 평가지표별 담당 부서

구 분	분 야	담당부서	분 야	담당부서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①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청렴감사부	⑦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청렴감사부
	② 고용상의 비차별	경영지원부	⑧ 환경권 보장	안전관리부
	③ 결사 및 단체교섭	경영지원부	⑨ 이용고객 인권보호	청렴감사부
	④ 강제·아동 노동의 금지	경영지원부	⑩ 근로자 인권보호	청렴감사부
	⑤ 산업안전 보장	안전관리부	10개 분야 32개 항목 137개 지표
	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경영지원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4개 사업 5개 항목 97개 지표 : 교통·휴양시설부, 체육시설부, 환경자원사업소

Ⅳ		인권영향평가 결과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98.13점 / 1등급)

기관운영 종합 평가 결과

□ 종합 점수

구분	평가점수	세부 평가지표	답변결과
			예 (1점)	보완필요 (0.5점)	아니요 (0점)	정보없음 (평가제외)	해당없음 (평가제외)
2024년	98.13	137	130	2	1	2	2
2023년	97.98	124	115	3	0	4	2

※[eqn: 점수`산출=100 TIMES {(예 TIMES 1)+(보완필요 TIMES 0.5)+(아니요 TIMES 0)} over {총`지표수-(정보없음+해당없음)}]

□ 분야별 점수

2. 지표별 상세평가 결과

구분	분 야	항 목	점수		답변결과
			2023년	2024년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총점			97.98	98.13	130	3	1	1	2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소계	95.83	93.33	27	2	1	1	-
		1. 인권존중 정책 선언	100	100	6	-	-	-	-
		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100	75	3	-	1	1	-
		3. 인권경영 제도화 위한 조치	87.5	100	5	-	-	-	-
		4. 인권경영성과	신규	85.71	5	2	-	-	-
		5. 구제절차 마련	신규	100	6	-	-	-	-
		6. 인권교육 실시	신규	100	2	-	-	-	-
2	고용상의 비차별	소계	100	100	14	-	-	-	1
		1. 고용상 비차별	100	100	5	-	-	-	-
		2. 고용상 남녀 비차별	100	100	6	-	-	-	-
		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100	100	2	-	-	-	-
		4.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100	100	1	-	-	-	1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소계	100	100	14	-	-	-	-
		1.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100	100	4	-	-	-	-
		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100	100	5	-	-	-	-
		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100	100	5	-	-	-	-
4	강제·아동 노동의 금지	소계	100	100	11	-	-	-	1
		1. 강제노동 금지	100	100	8	-	-	-	-
		2. 연소자 고용 금지	100	100	3	-	-	-	1
5	산업안전 보장	소계	100	100	22	-	-	-	-
		1. 작업장 안전 및 사고 예방 조치	100	100	5	-	-	-	-
		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100	100	4	-	-	-	-
		3. 작업장 보건 및 질병 예방 조치	100	100	5	-	-	-	-
		4.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100	100	4	-	-	-	-
		5.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100	100	4	-	-	-	-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소계	100	100	10	-	-	-	-
		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100	100	4	-	-	-	-
		2. 모니터링 실시	100	100	2	-	-	-	-
		3.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100	100	4	-	-	-	-

구분	분 야	항 목	점수		답변결과
			2023년	2024년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7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소계	신규	100	1	-	-	1	-
		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신규	100	1	-	-	-	-
		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50	1	1	-	1	-
8	환경권 보장	소계	97.5	100	16	-	-	-	-
		1. 환경경영제체 수립 및 유지	90	100	5	-	-	-	-
		2. 환경정보의 공개	100	100	2	-	-	-	-
		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100	100	5	-	-	-	-
		4. 비상계획 수립	100	100	4	-	-	-	-
9	이용고객 인권보호	소계	100	100	10	-	-	-	-
		1. 이용고객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100	100	4	-	-	-	-
		2. 이용고객 사생활 보호	100	100	6	-	-	-	-
10	근로자 인권 보호	소계	100	100	5	-	-	-	-
		1.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금지	100	100	5	-	-	-	-

3. 기관운영 평가 분석

□ 인권영향평가는 공단의 경영활동 전반이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는 절차로서,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상

의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인권영향지표를 설계하였음.

□ 2023년 대비 강제노동의 금지 분야와 아동노동의 금지 분야를 강제·

아동 노동의 금지로 통합하였고,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분야를 신설하였음.

또한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분야에서는 인권경영성과, 구제절차 마련,

인권교육 실시 항목을 추가하였음.

□ 설계한 지표를 바탕으로 기관운영에 대하여 10개 분야, 32개 항목,      137개 지표로 평가하였으며, 총점 98.13점으로 집계됨.

□ 전년도 평가결과 인권리스크가 도출되었던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분야’의

경우‘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항목, ‘환경권 보장’분야의‘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항목이 보완·개선되어 전년대비 우수하게

평가됨.

□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함.

4.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개선필요분야

분 야	항목	진 단 내 용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2. 인권영향평가의 정기적 실시	⦁공단은 인권영향평가 결과 발견된 문제 또는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부분 미흡
	4. 인권경영성과	⦁인권경영 성과 보고 내용 작성 미흡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공단은 타인의 지식을 이용할 때 그것이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인지 검토하는 부분 미흡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98.96점 / 1등급)

1. 주요사업 종합 평가 결과

□ 종합 점수

구분	평가점수	세부 평가지표	답변결과
			예 (1점)	보완필요 (0.5점)	아니요 (0점)	정보없음 (평가제외)	해당없음 (평가제외)
2024년	98.96	97	95	0	1	0	1
2023년	99.58	95	93	1	0	1	0

□ 주요 사업별 점수

2. 주요사업별 상세평가 결과

구분	주요 사업	항 목	점수		답변결과
			2023년	2024년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총점			99.58	98.96	95	-	1	-	1
1	공영주차장	소계	98.33	100	23	-	-	-	1
		1. 시설물 운영방식 점검	100	100	4	-	-	-	-
		2.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성 보장	100	100	6	-	-	-	-
		3. 안전관리체계 구축	91.67	100	6	-	-	-	-
		4. 근로자 복리후생 보장	100	100	5	-	-	-	-
		5.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	100	2	-	-	-	1
2	봉황산 자연휴양림	소계	100	100	26	-	-	-	-
		1. 시설물 운영방식 점검	100	100	6	-	-	-	-
		2.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성 보장	100	100	5	-	-	-	-
		3. 안전관리체계 구축	100	100	6	-	-	-	-
		4. 근로자 복리후생 보장	100	100	5	-	-	-	-
		5.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	100	4	-	-	-	-
3	체육시설	소계	100	100	30	-	-	-	-
		1. 시설물 운영방식 점검	100	100	7	-	-	-	-
		2.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성 보장	100	100	4	-	-	-	-
		3. 안전관리체계 구축	100	100	11	-	-	-	-
		4. 근로자 복리후생 보장	100	100	4	-	-	-	-
		5.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	100	4	-	-	-	-
4	환경자원 사업소	소계	100	94	16	-	1	-	-
		1. 시설물 운영방식 점검	100	100	3	-	-	-	-
		2.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성 보장	100	50	1	-	1	-	-
		3. 안전관리체계 구축	100	100	6	-	-	-	-
		4. 근로자 복리후생 보장	100	100	4	-	-	-	-
		5.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	100	2	-	-	-	-

3. 주요사업 평가 분석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대상의 경우, 기관의 중점 추진사업 여부와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영주차장, 봉

황산 자연휴양림, 체육시설, 환경자원사업소로 선정하였음.

□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4개 사업, 5개 항목, 97개 지표로 평가하였으며

총점 98.96점으로 집계됨.

□ 공영주차장, 봉황산 자연휴양림, 체육시설은 높은 점수가 산출되어 우수하게

평가되었음.

□ 전년도 평가결과 인권리스크가 도출되었던 공영주차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항목의 경우 보완·개선되어 전년대비 우수하게 평가됨.

□ 환경자원사업소의 경우 전년도에 비하여 하락한 94점으로 평가되었고,

그 중‘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성 보장’ 항목에 대하여 보완·개선이

필요함.

4.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개선필요분야

분 야	항목	진 단 내 용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성 보장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물 개선을 주기적으로 실시	⦁환경자원사업소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물의 주기적 개선 미흡

Ⅴ		중대성 평가 결과

□ 중대성 평가 개요

□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지침」(2022,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라 인권영향평가 결과 식별된 인권 이슈를 대상으로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여 우선적으로 대처할 주요 인권이슈를 도출

□ 기관운영 중대성 평가 결과

구분	분 야	항 목	점수	평가결과
				이행수준	영향 심각도	발생 가능성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1. 인권존중 정책 선언	5	1	2	2
		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9	5	2	2
		3. 인권경영 제도화 위한 조치	5	1	2	2
		4. 인권경영성과	8	4	2	2
		5. 구제절차 마련	5	1	2	2
		6. 인권교육 실시	5	1	2	2
2	고용상의 비차별	1. 고용상 비차별	4	1	2	1
		2. 고용상 남녀 비차별	4	1	2	1
		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4	1	2	1
		4.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3	1	1	1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3	1	1	1
		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3	1	1	1
		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3	1	1	1
4	강제·아동 노동의 금지	1. 강제노동 금지	3	1	1	1
		2. 연소자 고용 금지	3	1	1	1
5	산업안전 보장	1. 작업장 안전 및 사고 예방 조치	6	1	3	2
		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6	1	3	2
		3. 작업장 보건 및 질병 예방 조치	6	1	3	2
		4.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6	1	3	2
		5.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6	1	3	2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5	1	2	2
		2. 모니터링 실시	5	1	2	2
		3.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5	1	2	2
7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5	1	2	2
		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9	5	2	2
8	환경권 보장	1. 환경경영제체 수립 및 유지	4	1	2	1
		2. 환경정보의 공개	5	1	2	2
		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6	1	2	3
		4. 비상계획 수립	3	1		2
9	이용고객 인권보호	1. 이용고객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6	1	3	2
		2. 이용고객 사생활 보호	6	1	3	2
10	근로자 인권 보호	1.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금지	6	1	3	2

□ 주요사업 중대성 평가 결과

구분	분 야	항 목	점수	평가결과
				이행수준	영향 심각도	발생 가능성
1	공영주차장	1. 시설물 운영방식 점검	7	1	3	3
		2.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성 보장	5	1	2	2
		3. 안전관리체계 구축	7	1	3	3
		4. 근로자 복리후생 보장	4	1	2	1
		5. 지역주민 환경보장	5	1	2	2
2	봉황산 자연휴양림	1. 시설물 운영방식 점검	7	1	3	3
		2.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성 보장	5	1	2	2
		3. 안전관리체계 구축	7	1	3	3
		4. 근로자 복리후생 보장	4	1	2	1
		5. 지역주민 환경보장	5	1	2	2
3	체육시설	1. 시설물 운영방식 점검	7	1	3	3
		2.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성 보장	5	1	2	2
		3. 안전관리체계 구축	7	1	3	3
		4. 근로자 복리후생 보장	4	1	2	1
		5. 지역주민 환경보장	5	1	2	2
4	환경자원사업소	1. 시설물 운영방식 점검	7	1	3	3
		2.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성 보장	9	5	2	2
		3. 안전관리체계 구축	7	1	3	3
		4. 근로자 복리후생 보장	4	1	2	1
		5. 지역주민 환경보장	5	1	2	2

□ 공단 주요 인권 이슈 선정 결과

□ 주요 이슈 선정 기준

수준	상					중					하
총점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 기관운영 중대성평가 결과 ‘상’등급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은 ‘1-2.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 ‘7-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항목을 개선과제로 선정함.

- 주요사업 중대성평가 결과 ‘상’등급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은 환경자원사업소의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성 보장’항목을

개선과제로 선정함.

Ⅵ		개선과제 도출

분야	항목	진 단 내 용	개 선 과 제	비고
기관 운영	1-2. 인권영향평가의 정기적 실시	⦁공단은 인권영향평가 결과 발견된 문제 또는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부분 미흡	⦁인권영향평가 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윤리·인권경영 계획 수립 시 반영 또는 별도 조치 계획 수립	주요 인권이슈 (중대성평가)
		⦁인권경영 성과 보고 내용 작성 미흡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를 포함한 매년 인권경영성과를 담은 보고서 작성
	7-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공단은 타인의 지식을 이용할 때 그것이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인지 검토하는 부분 미흡	⦁타인의 지식 이용할 때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체크리스트 징구	주요 인권이슈 (중대성평가)
환경 자원 사업소	2.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성 보장	⦁환경자원사업소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물의 주기적 개선이 미흡한 편	⦁사회적 약자 인권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점검 진행	주요 인권이슈 (중대성평가)

Ⅶ		향후계획

□ 2025년 ESG 경영위원회 결과 심의                 : 2025. 2월중

□ 공단 인권경영 전 과정 및 결과 대·내외 홍보 실시     : 2025. 2월중

- 대상집단 : 타공단 및 내·외부 이해관계자

- 홍보방법 : 공문 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 개선과제 이행 및 모니터링 등 지속관리             : 2025년 연중

□ 2024년 인권경영 최종보고서 작성                : 2025. 2월중

붙임  2024년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1부.

참고		2023년 인권영향평가 개선 결과

구 분	진단 및 개선사항	이행실적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분야: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공단은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활동이 미흡	⦁‘상호존중의 날’확대 운영 - 매월 인권관련 과제 실시 2024년 상호존중의 날 운영계획 (청렴감사부-1178, 2024. 7. 19.) - 갑질 카드 뉴스 배포 10월 상호존중의 날 운영계획 (청렴감사부-1731(2024. 10. 23.)
	[분야:환경권 보장] ⦁공단은 환경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하는 관리가 미흡한 편	⦁사업장별 환경 관련 목표와 성과계량화 된 데이터 관리 - 2024년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및 시설관리경영시스템(ISO41001) 모니터링 결과 제출 요청 (안전관리부-72, 2025. 1. 9.)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공영주차장)	[항목:안전관리체계구축] ⦁공영주차장 시설물에 대한 안전보건 위험성평가를 실시후 보완대책 관리 미흡	⦁위험성평가 실시 후 후속조치 - 2023년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교육 실시 요청 (교통·휴양시설팀-271, 2024. 1. 17.) - 공영주차장 수시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보고 (교통·휴양시설부-6360, 2024. 11. 19.) - 공영주차장 수시위험성 평가에 따 른 개선결과 보고 (교통·휴양시설부-6444, 2024.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