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으로 시민 행복을 실현하는 혁신 공기업”

2025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5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인권경영 운영규정」제34조 (인권영향평가 실시)

□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인권경영 운영규정」제35조 (인권영향평가 결과 활용)

□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윤리·인권 경영 중장기 계획 (청렴감사부-426 2025. 2.)

□ 2025년 공단 윤리·인권경영 추진 계획(청렴감사부-1391, 2025. 7.)

□ 2025년 인권영향평가 추진 계획 (청렴감사부-2199, 2025. 12.)

□ 추진목적

□ 선제적 인권 리스크 식별 및 실효적 예방 체계 구축

- 단순 현황 점검을 넘어, 식별된 리스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인권 침해 사고를 사전 차단

□ 환류 기반의 지속 가능한 인권경영 모델 구현

-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차기 연도 경영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 시스템을 공고히 하여 일회성 평가가 아닌 '지속 가능한 인권경영 순환 체계' 정착

Ⅱ		2024년도 인권영향평가 개선과제 추진실적

□ 개선과제 총 4건 이행 완료

구 분	진단 및 개선사항	이행실적
기관운영	[분야: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공단은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활동이 미흡 → 인권영향평가 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윤리·인권경영 계획 수립 시 반영 또는 별도 조치 계획 수립	⦁ 2025년 윤리·인권경영 계획 수립 시 인권영향평가 결과 조치사항 반영 (청렴감사부-1391, 2025. 7.) - 인권영향평가 2024년 개선과제 및 2025년 개선방향 수립
기관운영	[분야: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인권경영 성과 보고 내용 작성 미흡 →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를 포함한 매년 인권경영성과를 담은 보고서 작성	⦁ 2024년 실적 인권경영보고서 작성 (청렴감사부-768, 2025. 4.)
	[분야: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공단은 타인의 지식을 이용할 때 그것이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인지 검토하는 부분 미흡 → 타인의 지식 이용할 때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체크리스트 징구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도입(청렴감사부-2520, 2025. 12.) - 적용: 전 부서 - 운영: 정기 연 1회 자가진단 및 수시 진단 - 내용: 소프트웨어/폰트 사용 또는 홈보물 제작 시 점검
주요사업 (환경자원 사업소)	[항목: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성 보장] ⦁환경자원사업소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물의 주기적 개선이 미흡한 편 → 사회적 약자 인권증진을 위한 편의 시설 점검 진행	⦁사회적 약자 인권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점검(환경자원사업소-6628, 2025. 12.) - 일시: 2025. 12. 11.(목) - 시설: 환경자원사업소 관리소각동 - 방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편의시설 점검

Ⅲ		인권영향평가 개요

□ 평가기간

□ 2025. 12. 3.(수) ∼ 12. 29.(월)

□ 평가대상

□ 기관운영: 공단 경영활동 전반(10개 분야, 34개 항목)

- 인권경영체계의 구축, 고용상의 비차별, 산업안전 보장 등 10개 분야

□ 주요사업: 공단 주요 사업활동(5개 사업, 5개 항목)

- 공영주차장, 봉황산 휴양림, 체육시설, 환경자원사업소, 종량제물품공급센터

□ 평가절차

□ 현장평가(서면조사 및 인터뷰 병행)

체크리스트 설계	▷	체크리스트 교육	▷	체크리스트 검토	▷	1차 평가 실시
기관운영, 주요사업 체크리스트 설계		부서별 담당자 체크리스트 교육 및 검토		체크리스트 적합성 검토 및 심의		서면 평가 및 인터뷰 실시
지표담당자		지표담당자		ESG 경영 위원회		지표담당자
자료 제출 및 보완	▷	중대성 평가 실시	▷	개선과제 심의	▷	결과 공개
평가자료 제출 및 보완		주요 인권이슈 도출		내·외부 전문가의 개선과제 및 조치계획 심의·의결		인권영향평가 결과 및 우수사례 대내외 전파
청렴감사부		청렴감사부		ESG 경영 위원회		청렴감사부

□ 평가기준

□ 각 지표별 추진실적이 기준내용을 충족하는 정도를 3단계로 구분

※ 평가가 불가능한 지표(정보없음, 해당없음)에 대해서는 평가제외

※ 정보없음: (미래에 해당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는 관련 내용 없음

※ 해당없음: 공단 업무내용과 상이하여 관련 내용 없음

구분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점수	1점	0.5점	0점	평가제외	평가제외

□ 각 분야별 총 득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인권영역별 등급 산출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평점	100점 ∼90점	89점 ∼80점	79점 ∼70점	69점 ∼60점	59점 ∼50점	49점 ∼49점	39점 ∼30점	29점 ∼20점	20점 미만

Ⅳ		평가 지표구성 및 주체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지표 개선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담당자 회의 및 교육

- 참여인원: 부서별 담당자 8명

- 일시/장소: 2025. 12. 8.(월) 17:00~18:00 / 본사 회의실

- 내     용: 인권영향평가 절차 및 지표별 내용 교육, 지표 의견 수렴

□ ESG 경영위원회의 체크리스트 적합성 검토 및 심의

- 참석인원: ESG 경영 위원회 7명(내부위원 2, 외부위원 5)

- 일시/장소: 2025. 12. 23.(화) 14:00 ∼ 15:00 / 농협 중회의실

- 내     용: 2025년 인권영향평가 지표(안) 확정

□ 체크리스트 개선 결과

구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조사대상	공단 경영활동 전반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력 및 리스크 수준이 높은 사업
지표	10개 분야 34개 항목 158개 지표 2024년 대비 2개 항목, 21개 지표 추가 ※ 2024년: 10개 분야 32개 항목 137개 지표			5개 사업 5개 항목 118개 지표 2024년 대비 1개 사업, 20개 지표 추가 ※ 2024년: 4개 사업 5개 항목 97개 지표
주요내용	분 야	항목	지표	항 목	지표
	①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6	34	① 시설물 운영방식 점검	26
	② 고용상의 비차별	4	15	②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성 보장	19
	③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3	15	③ 안전관리체계 구축	33
	④ 강제·아동 노동의 금지	2	13	④ 근로자 복리후생 보장	23
	⑤ 산업안전 보장	6	29	⑤ 지역주민 환경보장	17
	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3	11	합 계	118
	⑦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2	2	※ 5개사업 - 공영주차장, 봉황산 자연휴양림, 종량제물품공급센터(신규) 체육시설물(진남,망마,장애인), 환경자원사업소
	⑧ 환경권 보장	4	16
	⑨ 이용고객 인권보호	2	11
	⑩ 근로자 인권보호	2	12
	합 계	34	158

□ 평가지표별 담당 부서

구 분	분 야	담당부서	분 야	담당부서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①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청렴감사부	⑦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청렴감사부
	② 고용상의 비차별	경영지원부	⑧ 환경권 보장	안전관리부
	③ 결사 및 단체교섭	경영지원부	⑨ 이용고객 인권보호	청렴감사부
	④ 강제·아동 노동의 금지	경영지원부	⑩ 근로자 인권보호	청렴감사부
	⑤ 산업안전 보장	안전관리부	10개 분야 34개 항목 158개 지표
	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경영지원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5개 사업 5개 항목 118개 지표 : 교통휴양시설부, 도시미화부, 체육시설부, 환경자원사업소

Ⅴ		인권영향평가 결과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98.72점 / 1등급)

기관운영 종합 평가 결과

□ 종합 점수

구분	평가점수	세부 평가지표	답변결과
			예 (1점)	보완필요 (0.5점)	아니요 (0점)	정보없음 (평가제외)	해당없음 (평가제외)
2025년	98.72	158	153	2	1	-	2
2024년	98.13	137	130	2	1	2	2

※[eqn: 점수`산출=100 TIMES {(예 TIMES 1)+(보완필요 TIMES 0.5)+(아니요 TIMES 0)} over {총`지표수-(정보없음+해당없음)}]

□ 분야별 점수

2. 지표별 상세평가 결과

구분	분 야	항 목	점수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2024년	2025년
총점			98.13	98.72	153	2	1	0	2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소계	93.33	94.12	31	2	1	0
		1. 인권존중 정책 선언	100	100	6
		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75	90	4	1
		3. 인권경영 제도화 위한 조치	100	100	6
		4. 인권경영성과	85.71	92.86	6	1
		5. 구제절차 마련	100	100	7
		6. 인권교육 실시	100	66.67	2		1
2	고용상의 비차별	소계	100	100	14				1
		1. 고용상 비차별	100	100	5
		2. 고용상 남녀 비차별	100	100	6
		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100	100	2
		4.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100	100	1				1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소계	100	100	15
		1.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100	100	4
		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100	100	5
		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100	100	6
4	강제·아동 노동의 금지	소계	100	100	12				1
		1. 강제노동 금지	100	100	8
		2. 아동노동의 금지	100	100	4				1
5	산업안전 보장	소계	100	100	29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효적운영	신규	100	4
		2. 작업장 안전 및 사고 예방 조치	100	100	5
		3.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100	100	5
		4. 작업장 보건 및 질병 예방 조치	100	100	5
		5.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100	100	5
		6.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100	100	5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소계	100	100	11
		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100	100	5
		2. 모니터링 실시	100	100	2
		3.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100	100	4
7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소계	100	100	2
		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100	100	1
		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50	100	1
8	환경권 보장	소계	100	100	16
		1. 환경경영제체 수립 및 유지	100	100	5
		2. 환경정보의 공개	100	100	2
		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100	100	5
		4. 비상계획 수립	100	100	4
9	이용고객 인권보호	소계	100	100	11
		1. 이용고객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100	100	5
		2. 이용고객 사생활 보호	100	100	6
		소계	100	100	12
10	근로자 인권보호	1.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금지	100	100	6
		2.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신규	100	6

3. 기관운영 평가 분석

□ 인권영향평가는 공단의 경영활동 전반이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는 절차로서,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상

의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인권영향지표를 설계하였음.

□ 2024년 대비 5. 산업안전 보장 분야 중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효적   운영 항목과, 10. 근로자 인권보호 분야 중 2.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항목 및 21개 지표를 추가하였음.

□ 설계한 지표를 바탕으로 기관운영에 대하여 10개 분야, 34개 항목,      158개 지표로 평가하였으며, 총점 98.72점으로 집계됨.

□ 전년도 평가결과 인권리스크가 도출되었던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분야’의

경우‘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항목, ‘인권경영 성과’항목,‘현지    주민의 인권보호’분야의‘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항목이 보완·    개선되었음.

□ 그러나‘인권경영체제의 구축’분야의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인권경영 성과’및 ‘인권교육 실시’ 항목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4.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개선필요분야

분 야	항목	진 단 내 용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2. 인권영향평가의 정기적 실시	⦁공단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협의 실시
	4. 인권경영성과	⦁인권경영보고서 작성 후 검증 필요
	6. 인권교육 실시	⦁인권교육 관련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99.15점 / 1등급)

1. 주요사업 종합 평가 결과

□ 종합 점수

구분	평가점수	세부 평가지표	답변결과
			예 (1점)	보완필요 (0.5점)	아니요 (0점)	정보없음 (평가제외)	해당없음 (평가제외)
2025년	99.15	118	116	2	0	0	0
2024년	98.96	97	95	0	1	0	1

□ 주요 사업별 점수

2. 주요사업별 상세평가 결과

구분	주요사업	항 목	점수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2024년	2025년
총점			98.96	99.15	116	2
1	공영 주차장	소계	100	96.15	25	2
		가. 시설물 운영방식 점검	100	91.67	5	1
		나.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성 보장	100	100	6
		다. 안전관리체계 구축	100	91.67	5	1
		라. 근로자 복리후생 보장	100	100	5
		마.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	100	3
2	봉황산 자연휴양림	소계	100	100	26
		가. 시설물 운영방식 점검	100	100	6
		나.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성 보장	100	100	5
		다. 안전관리체계 구축	100	100	6
		라. 근로자 복리후생 보장	100	100	5
		마.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	100	4
3	종량제 물품공급센터	소계	신규	100	17
		가. 시설물 운영방식 점검	신규	100	4
		나.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성 보장		100	2
		다. 안전관리체계 구축		100	4
		라. 근로자 복리후생 보장		100	5
		마.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	3
3	체육시설	소계	100	100	31
		가. 시설물 운영방식 점검	100	100	7
		나.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성 보장	100	100	4
		다. 안전관리체계 구축	100	100	11
		라. 근로자 복리후생 보장	100	100	4
		마.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	100	5
4	환경자원 사업소	소계	94	100	17
		가. 시설물 운영방식 점검	100	100	3
		나.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성 보장	50	100	2
		다. 안전관리체계 구축	100	100	6
		라. 근로자 복리후생 보장	100	100	4
		마.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	100	2

3. 주요사업 평가 분석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의 경우, 기관의 중점 추진사업 여부와 외부 이해

관계자에 대한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영주차장, 봉황산

자연휴양림, 종량제 물품공급센터, 체육시설, 환경자원사업소를 선정하였음.

□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5개 사업, 5개 항목, 118개 지표로 평가하였으며

총점 99.15점으로 집계됨.

□ 봉황산 자연휴양림, 종량제 물품공급센터, 체육시설, 환경자원사업소는 높은   점수가 산출되어 우수하게 평가되었음.

□ 전년도 평가결과 인권리스크가 도출되었던‘환경자원사업소’의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성 보장’항목의 경우 보완·개선되어 전년대비 우수하게 평가됨.

□ 공영주차장의 경우 전년도에 비하여 하락한 96.15점으로 평가되었고,

그 중‘시설물 운영방식 점검’, ‘안전관리체계 구축’ 항목에 대하여     보완·개선이 필요함.

4.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개선필요분야

주요사업	항목	진 단 내 용
공영주차장	가. 시설물 운영방식 점검	⦁IT에 취약한 계층에게도 시스템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치 및 매뉴얼 마련
	다. 안전관리체계 구축	⦁공영주차장 내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정기 실시

Ⅵ		중대성 평가

□ 2025년 개선과제 발굴

구분	분야	항목	개선과제
기관운영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2. 인권영향평가의 정기적 실시	⦁공단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협의 실시
		4. 인권경영성과	⦁인권경영보고서 작성 후 검증 필요
		6. 인권교육 실시	⦁인권교육 관련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주요사업	공영주차장	가. 시설물 운영방식 점검	⦁IT에 취약한 계층에게도 시스템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치 및 매뉴얼 마련
		다. 안전관리체계 구축	⦁공영주차장 내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정기 실시

□ 중대성 평가를 통한 주요 인권이슈 선정

□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지침」(2022,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라 인권영향평가 결과 식별된 인권 이슈를 대상으로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여 우선적으로 대처할 주요 인권이슈를 도출

□ 식별된 여러 인권이슈 중에서 우선적으로 대처할 ‘주요 인권이슈’ 도출

□ 평가 방법

- 중대성 평가의 요소의 임의 설정 배제를 위하여 국제기준(UNGPs, OECD 등)을 참고하여 심각성(Severity), 발생가능성(Likelihood)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세부 평가 기준 정립(9단계)

- 우선순위 평가 결과 6단계 이상으로 평가된 인권리스크를 주요    인권이슈로 선정하여 대응

□ 세부 평가 기준

- 평가기준

심각성* (Severity)	규모 (Scale)	인권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
	범위 (Scope)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집단의 수
	구제 불가능성 (Irremediability)	영향을 받을 당사자들이 이전의 권리를 다시 향유할 가능성
발생가능성** (Likelihood)		발생 여부 및 상시적 발생 가능성

* 심각성: 규모 + 범위 + 구제불가능성

** 발생가능성: 심각성 평가가 동률인 이슈 간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요소

- 평가척도 및 우선순위 평가표

HIGH	7 (high)	8 (high)	9 (high)
MEDIUM	4 (medium)	5 (medium)	6 (high)
LOW	1 (low)	2 (medium)	3 (medium)
심각성 발생가능성	LOW	MEDIUM	HIGH

□ 중대성 평가 결과

분야	개선과제	중대성평가			결과
		점수	심각성	발생가능성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공단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협의 실시	5 (MEDIUM)	MEDIUM	MEDIUM	4위
	⦁인권경영보고서 작성 후 검증 필요	1 (LOW)	LOW	LOW	5위
	⦁인권교육 관련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7 (HIGH)	HIGH	LOW	3위 (주요 인권이슈)
공영 주차장	⦁IT에 취약한 계층에게도 시스템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치 및 매뉴얼 마련	8 (HIGH)	HIGH	MEDIUM	1위 (주요 인권이슈)
	⦁공영주차장 내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정기 실시	8 (HIGH)	HIGH	MEDIUM	1위 (주요 인권이슈)

□ 주요 인권이슈 대응

□ 선정된 주요 인권이슈 3개에 대하여 실행방안을 도출하였으며, 향후

인권경영 계획 수립 시 우선 개선·관리

□ 주요 인권이슈의 경우 2026년 상반기 내 조치

Ⅶ		개선과제 조치계획

분야	항목	개선과제	조치계획	비고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2. 인권영향평가의 정기적 실시	⦁공단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협의 실시	⦁ 인권영향평가시 인권 취약계층(장애인 등) 대상 심층 인터뷰 실시
	4. 인권경영성과	⦁인권경영보고서 작성 후 검증 필요	⦁ 인권경영보고서 작성 후 ESG 경영위원회 심의
	6. 인권교육 실시	⦁인권교육 관련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 인권교육 전 인권의식 수준 진단 ⦁ 분석결과 바탕으로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	주요 인권이슈
공영 주차장	가.시설물 운영방식 점검	⦁IT에 취약한 계층에게도 시스템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치 및 매뉴얼 마련	⦁IT 취약계층 전용 '그림으로 보는 쉬운 이용 가이드' 비치 및 안내 포스터 부착	주요 인권이슈
	다. 안전관리체계 구축	⦁공영주차장 내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정기 실시	⦁불법촬영 탐지 장비 사용 하여 불법촬영 점검 실시	주요 인권이슈

Ⅷ		향후계획

□ 2026년 ESG 경영위원회 결과 심의                 : 2026. 3월중

□ 공단 인권경영 전 과정 및 결과 대·내외 홍보 실시     : 2026. 3월중

- 대상집단 : 타공단 및 내·외부 이해관계자

- 홍보방법 : 공문 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 개선과제 이행 및 모니터링 등 지속관리             : 2026년 연중

□ 2025년 인권경영 최종보고서 작성                : 2026. 3월중

붙임  2025년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1부.